정부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사업자)에 대해 유예하거나 면제하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올해 처음 징수하기로 했다. 징수율은 방송서비스 매출의 0.5%로 결정했다. 경쟁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징수율은 1.0~2.8%인데 IPTV에 상대적으로 낮은 징수율을 결정한 것을 두고 유료방송업계에서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달 27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IPTV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을 0.5%로 정했다. 각 사업자에게 2014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의 0.5%를 기금으로 걷겠다는 이야기다. SO에 대해서는 매출액 100억, 200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1.0%, 2.3%, 2.8%의 징수율을 결정했다. 위성방송사업자(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징수율은 1.33%,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각 방송사업 관련 영업이익의 13%, 10%를 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2008년 IPTV 허가 이후 단 한 차례도 방발기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징수율을 0%로 결정해 특혜를 연장했다. 이 기간 IPTV 가입자는 천만을 돌파했고, IPTV에게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업계에서 우세해지자 미래부는 2014년 매출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 정보통신정책과에 따르면, IPTV 3사가 납부할 돈을 75억원 정도다. 이는 가입자가 200만 수준인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납부한 7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IPTV에 가입자를 뺏기고 있는 SO의 경우, 지난해 총 500억원을 웃도는 기금을 납부했다. 홈쇼핑사업자는 680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SO의 경우, 지역사업자이고 가입자도 10만~20만이지만 기금을 납부해왔다”며 “케이블 쪽에서는 ‘IPTV는 5년 동안 가입자를 천만 확보했지만 단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징수율을 인상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IPTV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인터넷+인터넷전화+IPTV(+이동전화)’ 같은 트리플 또는 쿼드러플 결합상품으로 방송서비스 매출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발기금 징수의 실효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