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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카톡 계정 16만3354개 압수수색 당했다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 발간… 수사기관, 감청 거부하니 압수수색 강화했나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8.04 14:51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가 4일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했다. 다음카카오는 2013년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 등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제한(감청) 조치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나, 그래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계정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바로가기

투명성보고서를 보면 다음카카오는 2013년(다음은 상반기, 카카오는 하반기)부터 가입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가입·해지일자 등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상반기 수사기관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123건, 카카오에 22건을 요청했으나 다음카카오는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감청의 경우, 카카오의 거부 선언 이후 수사기관은 요청조차 않았다. 다만 다음은 23건을 요청받아 모두 처리했다. 189개의 계정이 감청됐다. 반기별로 따지면, 2012년 상반기 이후 가장 많은 계정이 감청됐다(2012년 상반기 190개, 이후 120~152개).

주목할 것은 압수수색영장 협조다. 포털 다음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2520건 중 1905건을 처리했다. 46만1916개의 계정에 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 2012년 12만4957개, 2013년 41만6717개, 2014년 35만1877개 계정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카카오 또한 상반기에 1449건의 요청받아 이중 1040건을 협조했다. 수사기관에 정보가 넘어간 카카오 계정은 모두 16만3354개다. 카카오는 계정수는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포털 다음의 사례처럼 요청 건당 계정 수가 급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날짜, 시간), IP주소)에 대한 협조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과은 다음에 2234건을 요청했고 다음은 995건을 처리했다. 계정수는 1266개다. 카카오의 경우, 661건을 요청받아 519건을 처리했다. 수사기관에 넘어간 카카오 계정은 694개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이용자 등이 저작권 침해/외부기관 저작권 침해, 상표권/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침해를 주장하며 복제·전송·게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조치하고 있다. 포털 다음의 경우, 처리율이 모두 90%가 넘는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처리율 100%를 기록 중이다.

카카오의 경우, 올해 상반기 3만5750건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고에 대해 154건을 처리했다. 외부기관 저작권 침해는 신고 8건을 모두 처리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85건이 접수해 이중 32건을 처리했다. 카카오톡을 통한 명예훼손 신고건수는 2012년 8건(처리 2건), 2013년 45건(처리 14건), 2014년 121건(처리 56건)으로 증가 추세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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