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롯데 사태, 신격호 회장 동영상 공개 ‘점입가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어제,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롯데호텔 34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녹화한 영상을 통해 "롯데그룹과 관련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그러나 "둘째 아들 신동빈을 한국 롯데 회장과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며 "신동빈 회장에게는 어떠한 권한이나 명분도 없고, 70년간 롯데그룹을 키워온 아버지인 자신을 배제하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다"고 말해 경영권 사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이어 신동빈 회장의 눈과 귀를 차단한 참모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동영상 공개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신동빈 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을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한국 롯데홀딩스라는 없는 회사를 지칭한 것은 또 다른 논란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은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촬영한 것으로, 신격호 회장이 장남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 우호세력을 늘리고 신동빈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2. 형제의 난, 엇갈리는 당사자들의 입장...주총 ‘정면 승부’ 불가피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으로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 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겨서, 자신과 아버지가 이사로 복귀할 거라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인 신동빈 회장 측도 우세를 주장하고 있어서, 우호지분 확보 둘러싼 치열한 경쟁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를 사실상 지배하는 일본 롯데 홀딩스는 광윤사와 우리사주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광윤사는 물론 우리사주 쪽이 자신에게찬성표를 던져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총에서 승리하면 자신과 아버지가 이사로 복귀하는 등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은 오늘 일본에서 귀국해 정부와 금융권 관계자 등을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등 그룹 사태 안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섭니다. 아버지 신격호 회장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며, 대국민사과를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 머문 것이 롯데 홀딩스 주주총회에 대비해 우호지분을 늘리는 데 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어쨌든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롯데 홀딩스 주총이 롯데 경영권 사태의 분수령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정원 해킹 기술 간담회 무산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이 해킹 의혹과 관련해 잦은 '말바꾸기'와 자료 제출 거부로 6일로 예정된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여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앞서 임씨가 딜리트키로) 삭제한 게 시스템 파일인지, 몽고디비(MongoDB·DB를 관리하는 시스템)인지 물었는데 전부 다 지웠다고 했다"며 "딜리트키로 지운 거랑 (파일을) 전부 지웠다는 건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이어 “상충된 부분을 지적하니 몽고디비만 지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건 복구에 6일 걸렸다는 것과 상충된다"고 국정원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이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 기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단 지적인데요, 딜리트키(Delete)로 시스템 파일과 몽고디비 등을 모두 지웠다는 것은 컴퓨터의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지운 것과 같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며, 국정원이 재차 해명한 것처럼 몽고디비만 지웠다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데 6일까지는 걸리지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 역시 "(국정원은) 답변을 할 때마다 계속 앞뒤가 안 맞고, 답변을 하다가도 말을 바꾼다.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을 갖고 계속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래 지울 수 없는 걸 지웠다고 해놓고 앞뒤가 안맞자 말 바꾸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간담회 참석 조건으로 요구했던 6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으로서는 (국정원의) 태도 변화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담회 참석에) 매우 부정적이다"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늘 오전까지 간담회 참석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방침입니다.

4. 정부, 저 성과자 해고 사실상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자료를 발표했는데, 노동계 일각에선 이 자료가 임금피크제 민간 확대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해고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직무능력이나 실적이 뒤떨어진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조치 등을 당한 3개의 실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 등이 제시하며 "직무부진은 그 자체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무부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도 해고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을 법원의 판례를 통해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가뜩이나 '정부가 쉬운 해고를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반발 중인 노동계의 저항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성과자 해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노동계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법원의 판례를 통해 불식시켜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하려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지만 군색해 보입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 운영 목표로 정하며 일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인데, 최소한의 장치인 노사정위마저 이렇게 되면 무산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사정위 재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해고 가이드라인 발표가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검토해온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리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광복 70주년 맞아, 14일 임시공휴일 지정될 듯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하게 되는데, 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 그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지난 70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입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부진을 ‘광복절 연휴’라도 만들어 진작해보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 토론 거쳐 결정되는데, 8월14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6. 짐바브웨 국민사자 세실 죽음, 사냥 동물 이송 금지 계기될까

한 미국인 치과 의사가 잠바브웨의 국민 사자로 불리는 세실을 잔인하게 살해한 뉴스가 지난 주, 전 세계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의사의 비열한 행위를 계기로 야생동물 사냥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미국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 야생동물보호청(USFWS)은 미국인 의사 파머의 세실 사냥 전말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현행 멸종위기종 보호법의 수출입 제한 범위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제안된 동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엔도 70여 개국이 공동 발의한 '야생 동식물의 불법 밀거래 차단 결의안'을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 결의한 바 있는데요, 야생 동식물의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확실한 조치에 나설 것을 회원국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세실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이 사냥한 동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설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