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대표이사 김진석)이 군소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였던 전송망사업자(NO)와 개인사업자들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유료방송 시장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가입자를 매각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SO가 CJ헬로비전에 인수합병된 이후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 이유로 디지털 전환 이후 SO의 수수료 후려치기가 더 심해졌고, 자신의 가입자도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사업환경이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CJ헬로비전 강원방송, 영동방송과 사업협력 관계를 맺고 방송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자들은 23일 미디어스와 만나 “디지털 전환 이후 사업환경이 SO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고사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방송과 인터넷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모두 우리가 부담하지만 수입은 CJ가 나눠주는 수신료뿐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SO가 투자를 꺼리는 곳에서 20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가입자당 15만~20만원에 넘겨라, 아니면 우리가 직접 선을 깔겠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흘리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스가 CJ와 지역사업자 간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갑의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 계약서에는 을(지역사업자)이 수주한 광고는 5대5로 나누지만, 갑인 CJ가 홈쇼핑사업자에게 송출수수료 배분은 명시하지 않거나 배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지역사업자들은 “우리 가입자에 대한 홈쇼핑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을의 방송법 위반으로 갑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을은 갑에게 그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 ‘불공정 계약’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수신료 배분도 지역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 일례로, CJ헬로비전은 1만8천원짜리 방송상품을 자신의 직영 가입자에게는 7700원에 판매하지만, 지역사업자에게는 할인을 제한했다. 또 CJ와 지역사업자의 디지털 상품 수익배분율은 35대 65(또는 2대 8, 고가의 상품일수록 CJ 몫이 커짐, 지역마다 조금씩 다름)이다. 미디어스와 만난 지역사업자는 “아날로그 시절에 비해 더 열악해져 직원 한 명 둘 여력도 없다”며 “여기에 지로 외주비용, 방송발전기금까지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SO는 디지털 전환 이후 월 5천원 수준인 셋톱박스 임대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수신료(매출의 25% 수준)를 뺀 나머지를 배분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실제 지역사업자 몫은 디지털상품 1단위 당 1800~2000원 수준이다. 한 가입자 명의로 2대 이상의 디지털방송을 볼 경우, 할인폭이 커져 지역사업자가 손에 쥐는 돈은 200~300원밖에 안 된다. 한 지역사업자는 “디지털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라면서 “십 년 전에 비해 가입자도 절반, 매출도 절반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지역사업자들은 SO가 투자를 꺼리는 지역에서 수백명의 가입자를 모집해, △가입자 민원을 처리하고 △설비를 유지‧관리하며 △CJ의 지시에 따라 AS 의무까지 떠안고 있다. CJ는 자체 평가를 통해 수신료 배분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지역사업자들은 “(CJ가 강원방송, 영동방송을 인수한 뒤 바뀐) 전산시스템에서는 우리 가입자도 제대로 검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쪽에서 요청하는 건을 빨리 처리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벌점을 주고, 돈을 차감한다”는 게 지역사업자들 설명이다. 이들은 SO가 PDA와 장비까지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인 성춘일 변호사(법무법인 유림)는 “수익정산을 지역에 불리하게 한 문제도 있으나, CJ가 강원방송과 영동방송을 합병한 뒤 사업자들이 업무와 사업에 차질을 빚게 시스템을 바꾼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SO는 설비투자를 줄이고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지역을 위탁해 왔는데 애먼 사업자들만 고사될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는 이 문제가 불공정한 갑을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지역사업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