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야, 마라톤 협상, 국정원 해킹 의혹 진실 규명 합의 실패
여야 원내 대표가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진실 규명 방식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 진실 검증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과도한 증거 제출 요구는 의혹 부풀리기라고 맞섰습니다.
새정치는 몇 시간 국정원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쇼윈도 검증’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RCS 프로그램의 로그 파일 원본을 받아야 한단 입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 열고 국정원과 SK텔레콤에 30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특히 RCS 프로그램의 테스트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로그파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안 전문가인 안 위원장은 "출력한 유인물이 아닌 파일 자체를 제출해 달라"며 "컴퓨터 로그 파일에는 무엇을 해킹했는지 모든 정보가 남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본 파일을 분석해봐야 타겟 단말기 모델명과 국내 민간인 여부가 확인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정보기관 특성상 플랜 A외에도 플랜 B와 플랜 C를 운용하는 게 기본이었을 것이라며 "RCS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구매 운영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을 압박했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따르면, 국정원 직원 임 모씨가 사망한 당일 8시쯤 국정원이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 모씨의 출근 여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10시 쯤에 다시 전화를 걸어 실종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고할 때는 ‘부부싸움을 했다’고 말하라고 요구하고,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 모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보도의 전반적 사실관계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캐나다로 출국한 나나테크 허 모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 대상에 대해 나나테크 허 모 대표는 “국정원의 관심은 오직 휴대폰, 중국내 한국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인데, 해외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에게 사용했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동안 내국인에 대한 사용은 없었다고 강조해 온 이병호 국정원장의 해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시점이 언제가 됐건, 검찰 수사는 이제 불가피해보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규명되어야 할 쟁점들도 보다 선명해졌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죽음 임 모씨가 삭제한 자료는 무엇이고,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한 집단 행동과 국정원 직원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도 조사가 불가피해보입니다.
2. 일본 방위 백서 발간, 11년째 독도 영유권 ‘왜곡’ 주장
일본이 올해 방위 백서를 발간하며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11년째 같은 내용 반영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청사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들여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화해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단 평가가 수 주만에 무색해졌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베 정권의 일본 보통국가 만들기 프로젝트가 안보 법제화 입안으로 8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때에 독도 문제가 또 불거지며 한일관계의 복원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에 대해 사후약방문 식의 ‘항의’만 할 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었단 비판도 제기됩니다. 화내는 척만 하고 있단 얘깁니다. 다음 달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3.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통과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7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당초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태완이법'에는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개정안은 살해만 적용했습니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에서,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습니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요,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기각 결정을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달 초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4.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 피파 회장 도전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차기 회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며 “FIFA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는 변을 남겼습니다.
정몽준 명예회장은 “현재 FIFA가 내놓은 개혁안은 모순된다”면서 “개혁의 대상인 제프 블라터 회장이 내년 2월말까지 선거관리를 하며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유럽과 남미 중심의 국제 축구 질서에서 아시아 출신 회장이 탄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정 명예회장의 경쟁자는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 알리 요르단 왕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