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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대타협? 공룡사업자만 웃는 700MHz국회-미래부, “지상파-이통사 모두 만족” 안 도출했으나 ‘지역은 배제’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7.13 15:35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국회가 700MHz 주파수 할당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40MHz을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EBS 포함 지상파 4사의 5개 채널에 UHD 방송용 주파수를 할당하는 안이다. 지난해 11월 국회가 주파수정책 테이블을 구성한지 9개월 만이다. 정부는 8월 안에 고시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13일 미래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위원장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제6차 회의에 출석, 기술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상파 채널을 5개로 늘리더라도 방송-통신 간 간섭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조해진 소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와 최종 합의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상파 3사 4개 채널에 700MHz 대역, EBS에는 DMB 대역을 할당하는 ‘4+1’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지난 6일 방송과 통신 주파수 사이 보호대역을 10MHz에서 5MHz으로 줄이고 방송과 통합공공망 사이에 있는 잔여대역 1MHz를 없애 ‘지상파 5개 채널’ 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래부는 1차 실험으로 “해외에서 이용 중인 실제 단말을 이용해 실험실 간섭 측정을 한 결과 4~5MHz까지 보호대역 축소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는 2만번의 발생 가능 상황을 재현해 검증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 “보호대역을 축소해도 간섭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실제 제품특성 고려 시 간섭영향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만일 간섭발생 시에도 기술적 조치(소출력 중계기 및 LTE 기지국 설치 등)를 통해 해결 가능”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상파도 이동통신사도 모두 정부 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현재 제시한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5개 채널’ 안을 재확인했다. 미래부는 오는 8월 안에 관련 고시 작업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는 물론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지상파 5개 채널+이동통신사 40MHz 할당’ 안은 지상파도 이동통신사도 만족하는 안이긴 하지만, 여전히 OBS 등 지상파와 지역민방, 지역시청자 일부를 배제하는 안이라는 점이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국회-미래부 합의안은 서울·경기 지역과 전국방송 KBS2, EBS만 해결한 안이다. 인천·경기도를 방송구역으로 둔 OBS와 지역MBC, 지역민방은 정상적인 UHD방송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반쪽짜리 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래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UHD방송을 전국으로 넓힌다는 계획이지만, 5개 채널로는 권역별로 주파수 재사용이 불가피해 간섭이 발생해 전국방송화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려 지역방송과 시청자가 일부 배제된다.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 같은 이유로 미래부 안에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이 단체들은 “수도권과 지역 대권역이 UHD로 전환을 완료할 때까지 십년 여 간 UHD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초 지역방송의 요구는 이동통신사들이 700MHz 대역을 실제로 사용 가능할 때까지 방송에 해당 대역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지역민방의 경우, 지역MBC 모델처럼 대안을 찾았다. 현재 쓰는 DTV 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다”며 “수도권을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최재유 차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전국 70%를 하고, 2021년까지 (전국의 시청자들이 UHD방송을) 다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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