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중소방송 결합판매비율 고시 개정이 7월 말로 예고된 가운데, OBS의 상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를 유예한 가운데 OBS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OBS 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 대책위(이하 OBS공대위)는 13일 방통위가 위치한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편은 장자 대접하고 OBS는 버린 자식취급을 하느냐”며 OBS에 대한 생존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2015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를 놓고 유예를 결정(2016년부터 0.5%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종편은 아직도 적자”라는 논리를 편 바 있다. 반면, OBS는 개국 이후 8년 동안 줄곧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했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종편은 적자라서 방발기금 부과 유예…OBS는 자본잠식임에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OBS희망조합지부 이훈기 지부장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를 결정하면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최시중 전 위원장 또한 종편에 대해 ‘아기’라며 걸음마를 할 때까지 보살펴줘야 한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종편에 대한 특혜는 일관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하지만 OBS는 출범 이후, 8년 동안 줄곧 적자를 기록했고 자본금 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해왔다”고 개탄했다.
이훈기 지부장은 “출범 후 OBS는 인력의 40%가 감소하고 임금 또한 지상파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등 벼랑끝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이제는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떻게 방통위는 OBS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OBS구성원들은 방통위가 종편에 준 특혜로 △전국 의무재송신, △10번대 황금 채널 배정, △1사1렙 통한 광고 직접영업, △중간광고 허용, △편성특혜(국내제작 및 외주 프로그램 편성 등), △방통심의위 봐주기 심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허가 및 승인기간 최대 7년(지상파 5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등을 꼽았다. 반면, OBS는 종편이 10번 대에 배정되면서 당시 90번대 등 접근권이 어려운 번호로 밀려나야 했다. 상대적 피해가 컸다는 설명이다.
미디어렙 체제로 돌입하면서 OBS에 대한 차별이 더 커졌다는 것이 OBS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당초 미디어렙을 통해 OBS의 광고매출인 2010년 기준 “514억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는 크게 빗나갔다. OBS 광고매출은 2011년 280억90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274억 원으로 감소했다. OBS지부는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OBS의 현 결합판매비율 3.4870%에서 최소 1%는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가 종편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 특혜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종편 퍼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눈물겹도록 투쟁하고 있는 OBS에 대해서는 ‘쪽박’ 대접을 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제라도 OBS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한국방송의 공공성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BS 경영위기,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내일은 청와대로 갈 것”
언론노조 소속 KBS본부 권오훈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2년을 지나는 동안 종편은 살고 OBS는 죽게 생겼다”며 “누가 책임 져야 하나. 단언컨대, 박근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OBS 구성원들과 시민사회가 방통위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한 달 방통위는 무엇을 했느냐. 오늘은 과천이지만 내일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인천지역연대 김창곤 공동상임대표는 “방송사는 만들어 놓기만 한다고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방송에 대한 노하우 등이 쌓이고 쌓여야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종편의 질 낮은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김 공동상임대표는 “그런 종편과 비교해 OBS는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공동대표는 “방통위에서 종편에 대한 무한특혜를 주고 있다”며 “종편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를 하는 등 특혜를 가중해줬으나 그에 비해 OBS에 대해서는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애초 미디어렙 체제를 1사1렙으로 만들고 OBS를 경쟁대상인 SBS미디어렙(미디어크리에이트)을 통해 판매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면서 “방송과 광고는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1사1렙 정책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중소방송사에 대한 결합판매 비율 고시 조정과 관련해 “불공정한 차별을 받고 있는 방송사들이 공공성과 지역성, 다원성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100% 자체편성 및 40% 자체제작을 하고 있는 OBS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OBS의 광고결합판매 비율은 최소 1% 이상 올려야 한다”며 “이 부담은 당연히 미디어크리에이트의 몫이다. 공적책임을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크리에이트 결합판매 지원비율은 8.5077%로 공영렙인 코바코의 12.4231%와 비교할 때 무려 3.9154%가 낮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