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700MHz 대역에 30MHz 폭 주파수를 활용해 지상파 4사의 5개 채널의 UHD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주파수 분배안을 제시했다. 애초 EBS에게 다른 대역을 배정하겠다던 미래부가 국회 압박에 ‘보호대역’을 줄여 EBS를 포함시킨 것. 미래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에 참석,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상파 4사와 이동통신사를 둘다 만족시키는 안을 설계한 탓에 UHD방송은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역 지상파와 민영방송의 경우, 최대 십 년 동안 UHD방송이 늦춰진다. 미래부 안을 두고 ‘이동통신사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기술적 대안을 늑장으로 제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방송을 배제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성명을 내고 “없다던 주파수가 국회에서 문제 삼자 불현 듯 나타난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에 의도적으로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래부가 실토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미래부에 기술적 검토를 미룬 이유를 밝히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UHDTV를 위한 채널 할당은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서울·경기 지역과 전국방송 KBS2, EBS만 해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기도를 방송구역으로 둔 OBS와 지역MBC, 지역민방은 정상적인 UHD방송을 제공할 수 없을뿐더러 수도권과 지역 대권역이 UHD로 전환을 완료할 때까지 십년 여 간 UHD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게 언론노조 설명이다. 이런 까닭에 언론노조는 애초 미래부에 700MHz 대역 내 54MHz 폭을 요구했다. 이럴 경우, 9개 채널로 UHD 전국방송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와 미래부 기술관료들 반대가 심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국제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계획 적용 시기는 2020년 이후다. 지금 이동통신에 주파수를 할당하더라도 쓸모가 없다는 게 언론노조 주장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을 UHD방송 전환을 위한 임시 대역으로 활용하고 2020년께 주파수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하지만 미래부는 시간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여 잡초더미로 무성하게 만들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조는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의 미래부에 대한 주파수 할당 권고는 일부 환영하지만 지역 시청자를 배제한 UHD TV 방송의 주파수 할당은 반대한다”며 “지역이 없는 반쪽짜리 UHD TV 방송은 필요 없다. 미래부는 700MHz 대역에 할당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2020년 이후로 유보하고 지상파 방송에 최소 9개 채널을 할당하여 전국에서, 지역민이 제외되지 않는 지상파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