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을 두고 지상파와 이동통신사, 그리고 국회와 정부 사이에 흘렀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미래부는 EBS UHD방송 용으로 지상파DMB 대역을 배정하려던 기존 안을 철회하고 EBS를 700MHz 대역에 합류시키면서도 방송과 이동통신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술 대안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제2차관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에 참석해 700MHz 대역 내 보호대역과 유휴대역을 효율화해 지상파 4사의 5개 채널(KBS 1·2, MBC, SBS, EBS)의 UHD방송용 주파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 확정한 통합공공망 20MHz는 물론 2012년 모바일광개토플랜을 만들며 이동통신사에 배정하기로 한 40MHz도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적 대안인 셈이다.

미래부는 새로운 700MHz 주파수 분배안으로 UHD 전국방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제시안을 보면 698MHz부터 710MHz 사이에 방송 2개 채널이 입점하고, 718~728MHz에는 통합공공망, 728~748MHz은 통신이 가져간다. 중간 8MHz은 보호대역이다. 748~753MHz 대역은 보호대역이고, 753~771MHz에는 방송 3개 채널이 들어간다. 이어 2MHz짜리 보호대역이 있고 783MHz까지는 통합공공망, 803MHz까지는 이동통신사가 사용한다. 803~806MHz는 보호대역이다.

국회 미방위 주파수소위 소속 의원들은 미래부가 기술적 대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와 미래부는 이번 주 내 주파수 분배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7월 중 주파수 분배고시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를 개정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상파 UHD 도입 기본정책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동통신사 몫 주파수에 대한 경매계획을 수립하고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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