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종편의 또 특혜 ‘짝짜꿍’

방통위가 오늘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결정한다. 핵심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방발기금 납부 여부이다. 방통위는 종편에 대해 올해도 또 유예할 거란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다른 매체인 위성방송이 6년, IPTV가 5년 동안 신생 매체 발전을 위해 방발기금을 유예 받았던 만큼 출범 5년차인 종편도 계속 유예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이는 종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다.

형평성은 본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편이 약자가 맞나? 각 종편의 대주주는 한국 여론을 좌지우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보수신문들이다. 대주주를 등에 업고 사세를 키우고 있는 종편은 태생부터 약자가 아니다. 약자의 탈을 쓴 강자가 현재의 종편이다. 이는 객관적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방통위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종편4개 채널의 시청점유율은 11.81%로 SBS와 지역민방을 합한 11.297%를 앞섰다.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해 지상파를 뛰어넘은 것이다. 이뿐인가? 종편의 매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매출 4천억원을 돌파했다. 지상파가 적자에 허덕이고, 홈쇼핑이 1%대에 머무를 때 종편 매출은 놀랍게도 31.2%나 성장했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종편에게 주어진 온갖 특혜가 자리 잡고 있다. 지상파는 적자가 나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방발기금을 계속 유예 받고 있고,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종편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한 의무전송 특혜, 지상파는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 허용이나 느슨한 광고 금지 품목 특혜, 종합편성이라는 말이 낯부끄러울 정도로 보도 토론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편성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유례가 없는 특혜를 종편은 받고 있다.

그러나 종편이 특혜만큼 언론과 방송으로서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명백히 아니다. 올해 3월 MBN의 광고 영업일지 유출로 불법적 편법적 광고 영업 행태가 드러났고, 이어 채널 A와 TV조선도 MBN과 마찬가지로 불법. 편법적 광고 영업을 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돈을 받고 뉴스를 파는, 언론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낯부끄러운 광고 영업 행태를 해 온 것이다. 게다가 보도 프로그램에 나온 토론자가 막말을 일삼고, 정치적으로 노골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그리고 청와대를 편드는 행태를 벌이다 방송통신심위원회의 무더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보통 아이가 4살이 넘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행동은 해도 되고 안 되는지 훈육에 시킨다. 사리분별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편이 출범한 지 올해로 5년차다. 5살이면 잘못된 행동에 오냐오냐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엄하게 매를 들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형평성 운운하며 종편에 매 대신 당근이나 쥐어주고 달래려고 하고 있다. 아이가 비뚤어지건 말건 당장 달래고 보자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는 종편이 무서워 달래는 것인지 그냥 귀찮으니 달래고 보자는 것인지, 방통위의 직무유기로 대한민국 언론은 멍들고 있다. 종편을 바로잡지 못하고 특혜나 얹어줄 바에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위원회’로 이름을 바꿔라.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즉각 징수하라!

오늘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안건으로 ‘2015년도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전부개정안 보고’가 상정된다. 우리는 이 논의 과정에서 2015년 종편 방송발전기금(약칭 : 방발기금) 징수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특별한 비호 아래 태어난 종합편성채널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중 방발기금 유예는 눈에 띄는 혜택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방통위는 종편이 신규 사업자이고 적자 상태라며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해왔다. 게다가 종편은 내지도 않는 방발기금을 버젓이 지원받아 왔다.

종편의 방발기금 유예 특혜에 대한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방통위는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애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작년 4월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 당시 “종편의 방발기금 문제는 연내에 정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3기 방통위는 2014년 종편의 징수율을 여전히 0%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작년 5월 15일 종편 징수율 관련해 1안(0%를 유지 안)과 2안(최초의 징수율 사례를 고려해 1%를 적용하는 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당시 허원제 부위원장은 적자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3년차 징수율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IPTV도 징수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기간이 훨씬 더 짧은 종편의 경우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징수를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돼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올해까지는 1안으로 징수율을 0%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유일한 야당추천 위원인 김재홍 위원만 2안을 주장하자 방통위는 여론수렴과 숙의를 위해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5월 23일 열린 방통위원회에서 결국 3대 1의 표결로 1안으로 의결되어 종편은 2014년에도 방발기금을 면제받았다.

이후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6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주요 골자는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와 관련해 △분담금 징수율 산정기준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및 수익규모 추가, △소규모·적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면제기준 마련, △분담금 납부통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이었다. 방통위가 제시한 방발기금 징수 면제기준은 ‘소규모·적자 방송사업자’이며 이를 적용하면 종편4사는 면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방통위가 공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은 1년 전보다 2.8% 늘어난 반면 종편은 무려 31.5%나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방통위는 2015년도 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보고받는다. 보고 안건이지만, 2015년 종편의 방발기금 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당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종편의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러나 OBS를 비롯해 적자이거나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소규모 방송사들이 이제까지 방발기금을 내온 것은 방발기금이 광고 등 수입에 대한 준 조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편에 또 다시 방발기금을 면제해 준다면 종편특혜를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국민으로부터 망국적 종편의 호위대라는 비판과 질책을 받아왔다.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에도 방통위는 졸속·형식적 심사로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하는 상황에서도 재승인을 강행처리하는 등 종편채널 봐주기·감싸기로 일관했다. 이미 거대한 매출로 면제 사업자의 범주를 벗어난 지 오래인 종편에게 부당한 특혜를 계속 주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정치적 야합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종편에 대한 방발기금을 즉각 징수하라.

방통위는 규제기관인가, 종편 졸개인가?

방통위가 또 종편 챙겨주기에 나섰다. 지난 4년간 유예해 준 방송발전기금을 올해도 안 받는다고 한다. 종편이 무서워서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방통위원회 간판을 떼고 종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게 나을 법하다.

종편은 탄생부터 특혜시비가 일었다. 대우는 지상파+ａ를 받으면서, 규제는 중소PP 수준으로 받아왔다. 방통위는 늘 종편이 유리한대로 특별대우를 해줬다. 그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것이 ‘종편 육아론’이다. 종편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신생매체’ 운운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선-중앙-동아-매경’이 보호가 필요한 갓난아기라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세상 어느 아기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는 얘기를 듣는단 말인가? 겨우 걸음마 단계의 사업자가 미디어/광고시장을 이 지경으로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방통위에 MBN의 불법·탈법 광고영업행위를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곧이어 TV조선과 채널A도 마찬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행태는 말 그대로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 특히, 돈을 받고 뉴스를 파는 것은 공적책임을 준수해야 하는 방송사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고 방송(시장)을 바로잡으라고 방통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4달이 지나도록 시간 끌기만 하며 아무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종편 눈치 보기, 종편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방통위가 문제다. 범죄는 눈 감아 주고 징수해야 할 돈은 내지 말라 하니, 종편 입장에서는 방통위만큼 고마운 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편애와 특혜도 정도껏 해야 한다. 이쯤 되면 방통위가 종편을 보살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편이 방통위를 졸개 부리듯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종편이 도입된 지 벌써 5년째다. 방통위에 묻는다. ‘글로벌미디어그룹’은 애당초 헛소리였다 치더라도, 아직까지 소규모 방송사들도 다 내는 방발기금조차 못 내는 수준이라면 깨끗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퇴출수순을 밟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종편의 저질, 불공정, 편파방송은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규제기구로써 제 역할을 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건가?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