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형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난 5월 28일 <공개형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두 회사는 포털에서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을 통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 제목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인기검색어를 올리기 위해 클릭수를 조작하는 어뷰징기사 문제 해결과 광고를 목적으로 기업들을 협박하는 사이비언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그간 포털 뉴스서비스의 어뷰징기사와 사이비언론이 포털사의 검색 힘을 빌려 광고비를 요구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위원회> 제안은 시장주도 자율규제 모델을 바탕으로 뉴스서비스와 검색 제휴를 위한 언론사를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적인 특성을 가진 포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다음카카오,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명회'에서 임선영 다음카카오 이사(왼쪽)와 유봉석 네이버 이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언론계 중심으로 구성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매체의 자격을 평가하면 양사가 이를 바탕으로 뉴스 제휴를 맺거나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이전에 포털 뉴스서비스의 이면에 숨어 있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다.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가졌던 초기 인터넷 공론장 기대감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번 <위원회> 역시 자신들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고 언론사들의 문제인 것인 양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이 있어서다.

과연 <위원회>가 현재 불균형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어뷰징기사와 시이비 언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본다면, 첫째, 어뷰징기사의 문제점을 <위원회>로 해결이 되는지 의문이다. 포털사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미 어뷰징 언론사들을 조사했다. 그렇다면 공정하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부합되는 언론사는 계약에 따라 퇴출하면 그만이다. 실천하지 않는 포털사들의 문제인지, 따르지 않는 언론사들의 문제인지 분명히 제시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뷰징기사나 사이비언론 문제를 이렇게 꼬이게 만든 것은 포털의 책임도 크다. 포털사들은 그 동안 뉴스서비스의 뉴스편집, 편향성, 수익배분과 관련해 여론의 질타가 있을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을 했다. 근본적으로 포털이 한국 언론발전을 위한 고민 속에서 대안이 나온 것이 아니다 보니 문제와 대책이 반복되고 이번에는 어뷰징 기사나 사이비언론 문제가 발생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위원회>가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얼마나 객관적 <위원회>로 구성될지 미지수이다. 특히 모든 언론관련 단체를 망라하겠다는 것은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현상유지’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 실제 어뷰징기사와 사이비언론사는 포털의 문제라기보다는 언론이 스스로 정화해야 할 사안이다. 어뷰징기사의 중심에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기득권을 가진 주요 메이저 언론사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데 그들이 주축이 된 협회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중소 언론사나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넷째, 구성의 문제에서 다른 협회와 이익단체, 권익단체의 참여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아우른다는 의미는 있지만 실효성있는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위원회> 참여 협회가 회원사들을 자신의 손으로 퇴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과연 그것이 지켜질 것인지는 더욱 의문이며 이는 자율규제의 실효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참여는 더욱 문제이다. 기초자료만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의 선임이 정부가 주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정부의 입김이 포털 뉴스서비스와 검색 제휴 과정에 개입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에 바람직한 <위원회> 논의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 단계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 언론노조, 기자협회, 언론 관련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등을 포함하는 논의의 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회> 출범시기를 연말로 못 박지 말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논의의 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위원회> 구조가 아닌 보다 광범위한 포털의 문제점을 같이 고치고 개선하기 위한 더 큰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단지 뉴스제휴와 검색제휴가 아니라 언론사와 포탈의 관계정립과 이해관계 문제를 모두 다를 수 있는 구조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포털의 문제점(실시간 검색어, 이익분배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언론사는 사이비언론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정화 방안을 제도화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여론 특히 이용자들인 네티즌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언론인권센터 웹진 <언론인권센터통신>에 실렸습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