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미방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수신료 인상 문제를 “(KBS의)공정성 시비로 끌고 가지 말라”며 “KBS가 공정하지 않다는 시청자는 소수”라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민식)는 25일 오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상정된 KBS수신료 인상안은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대신 KBS 2TV와 관련해 연간 2100억 원의 광고를 축소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에 들어 간 것은 지난 해 5월 이후 약 1년 만의 일이다. (▷관련기사 : 새누리당, KBS 수신료 인상안 단독 상정 ‘강행’)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인식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을 80%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국민들은)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KBS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만 갖고 반대하는 국민이 80%라는 결론은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BS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조사가 80% 넘으면 저부터 (인상을)반대한다.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수신료를) 못 올린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상기 의원은 “야당은 KBS수신료 인상을 공정성 시비로 끌고 가면서 34년이나 그대로인 상황”이라면서 “국민을 위해서나 국회 기능상 바람직하지 않다. KBS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34년이 흘렀다.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시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수신료)인상이라기보다는 현실화”라면서 “(국회에서도)10년 이상 논의했기에 이젠 종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병주 의원은 ‘방송 공정성 확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8개월간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통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이사 결격사유 강화’, ‘속기록 공개’ 등 성과를 거뒀다”면서 “수신료 현실화 논의는 그 자체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또한 “(여야가 바뀔 때마다)찬반이 바뀌는 게 안타깝다”며 “KBS는 BBC나 NHK처럼 상업방송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누구도 세금 더 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KBS 운영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것이니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새누리당 의원들은 KBS수신료 인상과 공정성 확보 방안은 별개이며 수신료 인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간사는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KBS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공영방송의 공정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늘리는데 편파방송의 형태라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하고 수신료 인상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방송장악으로 인한 폐해 논란이 너무 크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방송장악 않겠다’고 했지만, 해직언론인 문제를 포함해 방송장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최 의원은 “KBS 구성원들의 제작 자율성이 보장되고 지배구조가 개선된 이후에 수신료를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수신료 인상에 대해 “찬반으로 몰아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야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 거부권 행사 이후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회에서 KBS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1시 국회 앞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조차 하지마라! 국회는 KBS에 공정방송이나 제대로 요구하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