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종편) 채널에 대한 허용 여부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는 2012년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런 의견은 오늘(19일) 전자통신정책연구원이 종편채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종편채널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종합편성채널 허용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에서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경계 획정이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1월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케이블방송 등을 규정하는 유료방송의 개념이 만들어졌지만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경계 획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편채널이 도입되지 않은 중요한 배경이었다는 게 공공미디어연구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실장은 “규제 공백이나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자본의 간접소유 가능성, 비대칭 규제 등의 우려를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상파방송사와 영향력이 동일한 종편채널에 대해 현행 방송법은 외주 제작 비율, 국내 제작 편성 비율 등에서 비대칭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종편채널 도입에 앞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주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무료시장과 유료시장의 분명한 시장 획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시청자에게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상파 방송은 크고 작은 산들로 인한 자연적인 난시청, 도시의 고층화 및 고밀도화에 따른 인위적 난시청 등으로 시청자에 직접 도달하는 비율이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다”고 진단했다.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이 무료와 유료시장 경계 획정의 핵심 계기로 시청자가 유료방송을 통해 무료방송을 볼 수밖에 없다면 실질적인 시장 획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종편채널 허용 여부를 지상파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로 늦춰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끝나면 지상파의 직접 수신율이 적어도 40%대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소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규제 기준 정비 △유료방송의 디지털 콘텐츠 진흥 △유료방송에 진출한 지상파 계열 PP의 축소 조정 △지상파 지역민방의 정상화 및 규모의 경제 유도 △재송신되는 무료방송 콘텐츠 사용 대가의 정상화 △유료방송에 대한 재송신 비용 보상 방안 마련 △유료방송 간 공정경쟁 환경 구축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