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상파UHD방송을 수도권과 대형방송사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4+1’안을 고수하고 있다. 700MHz 주파수 대역 중 24MHz 폭만 지상파 방송에 분배해 KBS1과 KBS2, MBC, SBS에서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EBS는 DMB 대역 1개 채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EBS UHD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한다. DTV안테나를 통해서는 UHD방송을 시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적 차별로 EBS의 UHD 콘텐츠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UHD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12일 700MHz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교육을 차별하는 UHD방송정책을 철회하고 EBS시청자를 위한 700MHz 주파수를 공급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민의 교육권과 시청권을 보장하는 UHD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건의서>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UHD 방송정책 방안은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에서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 공영방송사인 EBS를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교육의 미래를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우리가 EBS의 고품질 UHD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나, 그리고 왜 차세대 방송 정책에서 교육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EBS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을 즐겨보며 자라왔으며 EBS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학습의 질을 높여왔다”며 “학부모들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방송 EBS를 통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느끼고 있다. 그런 EBS가 차별받고 소외받는 것이 마땅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또한 같은 날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교육계 구성원들은 EBS의 공적 책무가 UHD방송 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교원·학생들의 교육권과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EBS에도 700MHz 주파수를 분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