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사업자들의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는 참담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시스템을 일부 마련했다지만, 오보·막말·편파 방송은 늘어났다. 방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의 보도프로그램 비율은 51.0%를 기록했다. JTBC와 MBN의 재방송 비율도 50%를 넘어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4사에 대한 <재승인 조건에 따른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방통위는 종편사업자들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 점검(반기별), △콘텐츠 투자와 재방비율, 외주제작 편성비율 등 이행실적 점검(연도별) 정기점검 등을 조건으로 결정했었는데, 이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했다는데 ‘막말’, ‘편파’ 심의는 늘어난 종편

<재승인 조건에 따른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종편4사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시스템 계획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벌어졌다. TV조선, JTBC, MBN의 경우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치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의 오보·막말·편파 관련 심의 건수는 2013년 29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9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널A는 20건에서 41건으로, JTBC는 7건에서 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 (자료=방통위)

‘콘텐츠 투자’의 경우에는 종편4사 모두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JTBC는 사업계획으로 1612억2600만원의 콘텐츠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금액은 1174억4100만원으로 72.8% 이행률을 보였다. 채널A는 505억5200만원(621억5100만원, 81.3%), TV조선은 459억6400만원(483억1200만원, 95.1%), MBN은 39억2100만원(40억9900만원, 95.7%)을 투자했다.

‘재방비율’의 경우, JTBC와 MBN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JTBC는 재방비율을 49.5%를 약속했으나 실제 57.0%를 기록했다. MBN 또한 사업계획(45.6%)과 다르게 50.9%를 기록했다. 반면,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37.2%(44.2%), 41.4%(44.8%)의 재방비율로 사업계획서를 지켰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경우, 종편4사 모두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편성하도록 한 재승인 조건을 이행했다.

▲ (자료=방통위)

논란이 됐던 종편의 과도한 보도·시사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더 심화됐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개국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2014년에는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계획치를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각각 51.0%, 44.2%의 높은 편성비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TV조선은 재승인 시 ‘보도 편성비율을 낮추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오보·막말·편파 관련 제재가 높아진 TV조선과 JTBC·채널A에 대해 “사실검증 시스템의 강화, 진행자·출연자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및 교육 내실화, 방송책임자에 대한 내부징계 강화 및 제재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보도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라 다양한 방송분야를 조화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 축소 방안을 권고한단 방침이다. ‘콘텐츠투자’ 및 ‘재방비율’ 이행실적은 시정명령할 계획이다.

TV조선 보도프로그램 51% 제재할 방안 나올까?

방통위원들은 종편의 과도한 ‘막말’ 등 보도·시사프로그램 개선과 과도한 편성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종편을 승인한지 4년이 지났다”며 “방통위가 종편을 승인하면서 마련했던 정책 목표는 △융합미디어 환경에서의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투자 확대, △글로벌미디어 그룹의 경쟁력 확보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지원해주되 그렇지 않은 종편에 대해서는 불이익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추천 허원제 부위원장 또한 “종편이 ‘우리는 보도를 60% 편성하겠다’하면 이를 제재할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장은 “보도와 교양, 오락프로그램에 스포츠를 더해 4가지 장르를 조화롭게 유도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정책지원과에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다양한 장르가 편성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다”며 “재승인 심사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패널에 대해 과감하게 점수를 깎아서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논의 자리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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