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방영된 <추적 60분> '월세 시대,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에서는 최근 '월세'로 변화되어 가는 주택 시장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짚어보았다.

'전세 대란'으로 시작된 월세 시대

▲ ‘추적60분’-월세시대,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KBS
'월세 시대', 그 시작은 전세 대란이다. 나날이 치솟는 전세보증금, 하지만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전셋집. 그 과정에서 등장한 하나의 단어가 있다. 바로 '깡통 전세'이다. 치솟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서 기한이 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이 속출하면서 등장한 단어이다. 과도한 부채를 얹은 집이 결국 경매 시장에 넘겨졌을 때, 전세를 살던 임차인들은 은행의 선순위 대출금을 제외한 자투리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년간 수도권 아파트 경매 통계를 보면, 세입자가 경매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391건에서 2481건으로 6년 동안 6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수치 속에 담겨진 의미는 누군가의 전 재산이 고스란히 혹은 대부분 강탈당한 채 '하늘이 무너져 갔다'는 것이다.

▲ ‘추적60분’-월세시대,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KBS
그럼에도 전세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애초에 나오는 것도 별로 없거니와, 나온다 해도 바로 소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 전세 대란은 왜 생겨난 것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저금리'와 '오르지 않는 집값'에 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 주택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예치해두는 것만으로 '이득'이 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과도한 대출금을 끼고 집을 샀던 집주인들이 집을 날리는 사태가 속출하고, 그 과정에서 애꿎은 전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더 이상 부동산이 '황금알'을 낳지 않는 세상에서 집주인들의 전략은 바뀌어 간다. 원금 보전을 해주기 힘든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달 주거비용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집 없는 서민들의 목을 옭죈다. 4억 3천만 원 전세 대신 보증금 2억에 월세 200을 요구하는 시대, 뻔한 살림살이의 서민 생활에 '주거비용'이 가중된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보니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보인다. 하지만, 늘어나는 아파트 거래량에는 그늘이 있다. 실제 집값의 70까지도 대출로 충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평생 월세 대신 대출금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 2011년 이후 주택담보 대출은 꾸준히 늘어 445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곧 상승하지 않는 주택 시장에서 개인의 금융적 위기, 나아가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시한 폭탄과도 같다.

하지만 전셋집이 없다고 월세를 내거나 집을 사는 것도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전세 난민'이 되어 서울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다시 경기도로 떠돌게 된다. 월세 전환의 경우도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중산층이 대거 자리잡은 동네에서는 그래도 전세와 월세가 병존하는 반면, 서민층의 주거주 지역인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의 경우 월세가 득세한다. 결국 최근 주택 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폐해를 서민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정부 정책 실패,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

▲ ‘추적60분’-월세시대,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KBS
전세 대란으로 시작하여 깡통 전세, 울며 겨자 먹기 식 주택 구입, 그리고 월세 시대로 이어진 현재 주택 시장의 상황을 광범위하게 훑어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서민들에게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만든 원인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전세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출을 손쉽게 하여 집을 사도록 유도한 것이다. 말 그대로 집을 사면 전세 대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단선적 해결책이다. 하지만 주택 시장은 전문가의 분석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오히려 전세 대란은 심화되었고, 늘어난 주택 담보 대출은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된 것이다.

정부는 매번 새로운 주택 정책을 내놓지만, 월세 시대로 나아가는 흐름을 막지 못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임차 보증금'을 보전하는 법률 등 서민들의 알량한 재산이나마 보전해주는 법적 조치는 국회에서 거북이걸음 중이다. 결국 서민은 전세를 구해도, 집을 사도, 월세를 살아도 국가 정책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결국 <월세 시대,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가 주택 시장의 악순환을 설명하며 다다른 결론은 서민들의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실패다. 아니 애초 '서민 코스프레‘만 했지, '서민'들은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의 예정된 결과이다. '전세 난민'으로 떠도는 서민들의 삶 대신, 집 가진 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손쉽게 한 정책의 결과란 불을 보듯 뻔하다.

OECD 국가들과의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공공임대 주택 비율. 하지만 20만호의 행복 주택 물량은 14만호로 줄었고, 심지어 '공공임대 주택'을 짓기 위해 마련된 택지조차 주변 아파트 집주인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로 택지 조성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공공복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대, 아니 과연 '공공'이란 개념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이 시대의 서민은 '월세시대'의 난민으로 흘러 떠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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