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의 불법·탈법 광고영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방통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방통위는 “조사권한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제기된다. 불법영업을 한 MBN미디어렙 역시 업무 정지는 고사하고 과징금 처분조차 받지 않을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언련·언소주·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의 불법·탈법 광고영업에 대해 똑바로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선데이저널>이 MBN미디어렙 영업1팀 업무일지를 공개한 후, 곧바로 해당 자료를 입수 MBN 뿐 아니라 TV조선·채널A 종편들이 불법적으로 광고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벌써, 3월 10일의 일이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넘도록 방통위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한고 있다.

“방통위, 조사권한 없다고…차라리 직접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해야”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현재 MBN은 방통위에 ‘이미 삭제됐다’, ‘공식 문건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 광고주는 (언론사들의)눈치를 보고 협찬·광고 계약에 대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방통위가 이대로 MBN미디어렙 영업일지에 대해 권고 등의 가벼운 징계 조사결과를 내놓는다면 그 자체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언련 사무처장은 방통위를 향해 “그런 광고영업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냐” 반문하며 “방통위가 조사권한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수사당국에 MBN미디어렙의 불법 영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은 “MBN미디어렙 영업일지는 보도영역에 돈 거래가 있었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협하고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정책실장은 “현재 MBN의 교양·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령 준수 위반 여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를 같이 걸어 심의를 하려면 방통위의 조사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편의 ‘입금뉴스’, 방통위가 우스우니 사업자들이 침묵”

이들 단체들은 “종편4개사 중 3개 방송사가 수년 간 불법적이고 탈법적 광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게다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할 보도 영역까지 무관치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돈만 주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주고 추악한 현실은 덮어주고 미화하고 홍보해주는 ‘입금 뉴스’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난 지 3개월이 다 돼 가도록 문제를 시정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할 방통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식적인 조사를 요구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위 조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반성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할 종편들이 추악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현재까지 잘못이 없다거나 침묵하고 있겠느냐”며 방통위의 '무능'을 비판했다.

실제, MBN <경제포커스> ‘이슈포커스’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4400만원의 협찬금을 받고 MB자원외교의 문제점을 다룰 때 한국전력을 자원외교의 ‘성공사례’로 부각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MBN 보도국 산업부 정창환 부장은 “한전 관련 내용은 1분도 되지 않는다”면서 “4400만원 받았다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협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관련기사 : 뻔뻔한 MBN, “한전 돈 받았으면 1분만 내보냈겠냐”)

이들 단체들은 “방통위 내에서는 벌써부터 MBN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대만 못할 것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며 “올바른 방송 시장 질서를 잡아 주어야할 방통위가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