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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로 창조경제? 여성시간제노동자 89% 비정규직[주목! 이 뉴스] 학교인권조례 방해하려 ‘학생침투조’ 보낸 교회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5.22 15:10

▷한겨레 12면 <‘시간제 일자리’ 여성 열에 아홉은 비정규직> 김민경 기자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밀어붙이고 대기업들이 호응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수혜대상이다. 그런데 시간제 여성 노동자 중 89%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일자리의 질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시간제 일자리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지난 10년 새 두배로 늘어 5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시간제 여성 노동자는 2005년 73만6천명에서 2014년 144만5천명으로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여성노동자 중 시간제 비율은 11.7%에서 17.7%로 증가했다. 그런데 일자리 질은 형편없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89%가 비정규직이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시간 미만 초단기 노동자는 32.1%나 된다. 2005년에 비해 10%P 가까이 늘었다.

한겨레는 “저임금(월급 2005년 130만원·2014년 190만원 이하) 여성 노동자 중 시간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41.6%로 급상승했다”며 “시간제 일자리 수는 늘어났으나 고용 불안·열악한 노동환경의 그늘은 깊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경력단절 해소를 보장해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16면 <엉뚱한 헬기에 모래주머니 싣고…차세대 헬기로 조작> 박민제 기자

해군이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면서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 시험평가 결과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의 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무기시험평가과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임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며 “방위사업청 해상항공기사업팀 소속이었던 예비역 중령 황모(43)씨와 같은 팀 신모(42) 현역 중령도 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2010년 8월 “기존 대잠 헬기인 링스(Lynx)를 대체하는 최신 헬기 20대를 도입”할 목적으로 결정됐다. 총 사업비 1조3036억원짜리 사업이었다. 중앙일보는 “문제는 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생겼다”며 “1차 사업 기종으로 영국·이탈리아 합작사인 A사의 와일드캣과 미국 B사의 시호크(MH-60R)가 경합했는데 와일드캣의 시험평가를 담당했던 임씨 등이 허위로 실물평가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합수단 조사 결과 임씨 등은 와일드캣이 아닌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비행을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임아무개씨는 방위사업청에 “62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실물평가했고 133개 항목 전부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는 결과서를 제출했다. 방사청은 이 평가서를 근거로 기종을 선정했다. 중앙일보는 “합수단은 임씨 등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결과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합수단은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이던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59)씨 등 3명을 최근 구속하고, 이들을 상대로 허위 결과서 작성 지시 여부와 함께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13면 <청소년의회에 ‘학생 침투조’ 파견? 강원 교회 학교인권조례 방해 의혹> 박수혁 기자

강원지역의 한 교회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의회에 ‘학생침투조’를 투입, 자료를 수집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학부모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의 한 교회 관계자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들을 도구화해 청소년의회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한겨레에 실린 교회 관계자와 학생 등 8명의 대화내용을 보면, 교회 관계자는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 임무는 침투조다. 청소년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정보만 빼내 오면 된다. 교회 티를 내면 안 되고 같은 학교 아니면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동성애나 이런 문제 나오면 다른 의견 제시해도 되지만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아직 없다. 정보를 빼내 오는 게 가장 큰 임무이기 때문이다. 자료집 모두 확보, 녹음이나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의 수단을 사용해라” 같은 내용도 있다.

전교조 등은 교회가 학생들에게 행동지침을 내리면서까지 청소년의회에 개입하려고 한 데에는 ‘학교인권조례’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도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춘천에서 공청회를 열려 했지만 보수단체 등이 동성애 조장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무산된 바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진상을 파악하고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0면 <횡령 사장 사퇴 촉구 했다고 노조서 조합원에 ‘황당 징계’> 구교형 기자

충남 보성여객 노동조합이 회사 대표의 횡령 사실을 내부고발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성여객 노조는 지난 2월 회사 입구에서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운전기사 김경배씨 등에게 최근 ‘노조 규약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 중이다. 앞서 이 회사 대표 조아무개씨는 지난해 수십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경배씨는 이 사실을 내부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김씨 등이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집회를 열었다며 징계를 추진하려는 모습이다. 경향신문은 “회사 안에서는 김씨가 조 대표의 횡령 비리를 검찰에 처음 알린 ‘내부고발자’라는 점에서 사측이 노조를 이용해 김씨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경향신문에 “노조도 단체의 기율이란 게 있는데 김씨 등은 조합에 아무 통보 없이 독자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면서 “집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크기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노조 규약을 위반했는지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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