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부가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 지원금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각각 10억원씩 삭감했다. 또 문화부는 신문발전기금(75억4600만원)과 지역신문발전기금(57억5400만원) 관련 예산 133억원을 삭감했다.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원해오던 인터넷언론 예산 규모가 매년 1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문화부 예산안은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상자 선정이라는 직접 지원의 방식은 사라지고 3억원의 예산으로 대출 등의 간접 지원만 남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소속 인터넷언론사들은 13일 공동의 성명 발표를 통해 ‘국회는 여론다양성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언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인터넷언론사는 “인터넷언론 예산 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나날이 발전하는 융합 환경에서 인터넷언론의 발전과 여론 다양성 촉진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는 문광부가 제출한 인터넷언론 지원 삭감 예산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기존 지원 규모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함으로써 인터넷언론 당사자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미디어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터넷언론과 소외계층 매체, 그리고 언론당사자 단체의 사업 지원에도 더 각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12일 국회 문방위에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원과정이나 사례 등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으려 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국회가) 수정해 원위치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인터넷 언론사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언론 지원 삭감 예산안 철회하고 국회는 여론다양성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언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발전위원회 예산 삭감 등 2009년 예산안을 국회 문방위에 제출한 데 대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여론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터넷언론 당사자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방위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인터넷언론 지원금을 각각 10억 원씩 삭감했고, 신문발전기금(75억4600만 원)과 지역신문발전기금(57억5400만 원) 관련 예산 133억 원을 삭감했다. 이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언론 지원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문방위의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신문발전위원회가 인터넷언론을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년 13억 원 규모. 1000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전달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 고발과 비평의 폭과 깊이를 넓히기 위해 벌이는 활동에 비하면 지원은 턱없이 작은 규모다. 문광부는 이 지원 예산조차 삭감한다는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다.

다만 유인촌 문광부 장관이 12일 문방위에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원과정이나 사례 등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으려 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국회가) 수정해 원위치 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점은 일단 다행스런 일이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한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인터넷언론을 지원해왔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 여부를 평가해 우선지원사업자를 선정했고, 여론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치적 잣대를 들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언론 예산 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나날이 발전하는 융합 환경에서 인터넷언론의 발전과 여론 다양성 촉진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언론만이 반드시 미디어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는 없다. 방송과 종이신문 등 모든 매체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언론재단 등이 조사한 수용자의 매체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에 있어 인터넷언론은 꾸준히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넷언론이 어려운 매체 환경 속에서 그만큼 노력해온 데 대한 수용자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문광부가 제출한 인터넷언론 지원 삭감 예산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기존 지원 규모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함으로써 인터넷언론 당사자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미디어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터넷언론과 소외계층 매체, 그리고 언론당사자 단체의 사업 지원에도 더 각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기 바란다.

2008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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