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새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으면 내년 3분기(7~9월)부터 강남역 부근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동영상 끊김 현상 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회까지 동원해 새 주파수 대부분을 자시들에게 배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_19일자 동아일보 기사 중
정부가 지상파 UHD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700MHz 주파수 중 방송용으로는 24MHz 폭만을 할당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밝힌 '4+1 안'은 지상파 UHD를 전국 방송이 아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도입하며, 700MHz 주파수 중에서는 24MHz 폭만 방송에 할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UHD는 4개 채널은 700MHz를 통해 송출되고, 다른 하나는 현재 DMB에서 사용하고 있는 VHF 대역 1개 채널을 이용하게 된다. EBS는 700MHz 주파수가 아닌 VHF 대역을 통해 송출되며, 지역·중소 방송사는 아예 UHD에서 배제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700MHz 대역 용도 결정 등 주파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상정해 논의했다. 미래부·방통위는 알려진 바와 같이 KBS2와 수도권 KBS1, MBC, SBS에는 700MHz 주파수 24MHz 폭을 분배하고 EBS에 대해서는 DMB VHF 대역 1개 채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상파 UHD전환을 전국의 77%(수도권+광역시 등)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신용으로도 결정된 40MHz는 그대로 경매 할당하겠단 입장이다.
“정부의 4+1안, EBS 포기정책으로 국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안에 반발했다. '4+1 안'은 “공공채널 EBS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국회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으로 정부가 그간의 논의를 무시한 채 “광개토플랜2.0만 고수하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4+1’안에 대해 “EBS에는 사실상 700MHz 주파수를 줄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EBS는 교육과 다큐를 주로 하는 공공채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별개의 안테나를 달아야만 수신이 가능한 주파수 배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EBS를 포기하겠다는 정책으로 4+(더하기)1이 아닌, 4-(빼기)1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UHD 문화콘텐츠 사업을 지상파 방송 중심의 투자와 선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다면 기본적으로 700MHz 주파수는 방송우선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또한 “4+1안은 국회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EBS에 DMB 대역 배정은 같은 지상파에 대한 정책으로서 일관성도 없고 사실상 UHD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700MHz 주파수의 경우 “통신사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주파수 대역은 아닌 것 같다”며 “통신에 40MHz를 할당한다고 하더라도 1개 통신사업자에게만 돌아간다. 통신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비대칭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4+1안과 관련해 “정부는 광개토플랜2.0을 본래 안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 중에서도 규모가 큰 방송사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상대적으로 약한 방송사에는 DMB영역으로 보내고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 발상이 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방통위는 EBS UHD전환에 필요한 주파수를 700MHz가 아닌 DMB 대역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협의중”이라고 밝혔지만, EBS(신용섭 사장)는 별도의 주파수를 통해 UHD방송을 하는 안에 반대하고 있고 특히, UHD전환이 늦어지는 지역 중소방송사들과는 아직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BS오승재 정책기획부 기자는 “회사에서는 정부의 ‘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 역시 “EBS 신용섭 사장이 ‘어렵다’고 말을 했다”며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원하는 주파수는 700MHz가 맞나?”
이날 미방위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는 700MHz 주파수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원하는 최적의 주파수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700MHz 주파수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이 선호하는 대역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회사별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대역이 필요하지 않거나 본인들이 희망하는 최적의 주파수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조 소위원장은 “(통신할당되면)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경매에 참여해서 결과적으로 주파수를 소모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상황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도 “통신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파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통신사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매에 울며겨자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국회 주파수정책소위는 향후 정부의 4+1안에 대한 방송사와 통신사들의 실질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6월 중에 700MHz주파수 용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