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0MHz 주파수 중 방송에 24MHz 폭(4개 채널)만을 할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UHD전국방송을 수도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24MHz 폭(4개 채널, 1채널 당 6MHz)과 VHF 대역 1개 채널을 공급해 추진(4+1)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UHD방송을 서울·수도권만 볼 수 있어 ‘지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는 18일 <미래부 주파수 분배안에 대한 지상파방송사 의견>을 발표하고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주파수 분배 계획을 폐기하라”고 미래부에 촉구했다. 지상파는 그동안 UHD전국방송을 위해서는 최소한 54MHz 폭(9개 채널)+2(기존 DTV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미래부·방통위가 밝힌 700MHz 주파수 할당 계획은 ‘단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UHD방송 차별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역 간의 차별 없는 UHD 방송 추진’이라는 국회와 방송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의 주파수 분배 계획(700MHz 중 40MHz 폭 통신에 경매 할당)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른바 ‘4+1 방안’은 통신에 안정적으로 주파수를 보장하고 방송에는 남는 자투리 주파수만을 생색내기 식으로 할당하는 통신편향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안대로 할 경우, 수도권 중심의 단계적 추진 밖에 할 수 없어 필연적으로 지역민들의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국방송협회는 “5개의 채널만으로는 전국적으로 주파수 혼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UHD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UHD 방송 시청 가능 범위를 축소하다 보면, 광역시 안에서도 전파의 강도가 약화돼 도심지역에서의 난시청해소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700MHz 주파수 이외에 현재 DMB방송에서 사용 중인 VHF 대역 1개 채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 기존 DTV안테나를 통해 UHD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UHD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단일 주파수 방송망(SFN) 기술을 활용해 난시청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하지만 4+1 방안대로 DMB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한다면 기존 각 가정에 설치된 DTV안테나로는 UHD방송 시청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안대로라면 EBS는 DTV안테나로 UHD방송 시청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한국방송협회는 UHD방송의 산업적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지난해 1270만대의 UHD TV가 판매됐다”며 “내년에는 판매대수 3대 중 1대는 UHD TV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UHD 가전 및 방송장비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UHD 콘텐츠 시장 선점을 통한 한류 확산을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조속한 UHD방송 실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정부는 공공재인 방송전파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통신)주파수 경매에 몰두하는 것을 멈추고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통해 국민 미디어 복지를 향상하고 한류 수출 확대 및 타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700MHz 대역을 UHD 방송 전환에 우선 활용한 뒤 HD 방송 종료를 통해 약 3배의 주파수를 반납하겠다는 지상파 방송사의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주파수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국민 불편과 지역 차별이 없는 UHD 전국방송 가능한 주파수 배정과 △무료 보편적 UHD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지상파 UHD 방송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주파수소위원회는 19일 오전10시 <700MHZ 대역 용도 결정 등 주파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