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자로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차관보 직을 수행하는 이의춘 전 미디어펜 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한국일보> 출신의 이의춘 현 <미디어펜> 대표를 차관보로 임명했다.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에 신설된 차관보는 국정홍보와 언론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대국민 소통 강화’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편향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써왔다. '우파 논객'임을 감안하더라도 문제적이다.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며 불명예 퇴진한 윤창중 전 대변인에 비견할만 하다. 이의춘 차관보는 특히 노조를 ‘악’으로 기업을 ‘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희망버스를 ‘절망버스’로 부르고, 쌍용차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난했으며, <또 하나의 약속>은 반삼성 정서를 조장하기 위한 영화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재벌 총수에 대한 구속수사나 국감 소환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천 서구청이 당초 승인한 공장 면적을 초과한 SK석유화학에게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공장을 더 크게 지었다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투자가 더 확대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펼쳤다.

이의춘 차관보는 지난해 9월 13일 칼럼에서 “말은 사람의 품격을 반영한다. 시정잡배와 악인들. 그들의 입과 목구멍, 입술에선 살리는 지혜와 인품이 묻어나는 말보다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뿜어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스>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미디어펜>에 연재된 <이의춘의 시장경제 이야기>를 읽고 그가 그동안 어떤 글을 써 왔는지 살펴보았다.

굳건하고 일관된 ‘삼성 사랑’

“이번 사태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속노조의 상투적인 시신투쟁이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한진중공업 부산조선소 노조원이 정리해고에 항의해 자살한 것을 빌미로 장기간 시신을 조선소에 방치한 채 정리해고 중단과 복직 투쟁을 벌였다. 당시 좌파 시민단체와 야당, 진보언론 등은 대규모 희망버스를 조직해 조직적인 불법투쟁을 벌여 부산 영도 조선소 주변을 해방구로 만들었다. 온 나라가 좌파들의 희망버스로 인해 들썩거렸다. 희망버스는 회사와 국민들에게 절망버스가 됐다. 국회에선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집중추궁하고, 반 강압적으로 정리해고 철회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 하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관계가 없다. 협력업체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협력업체일뿐이다. 그런데도 야당과 금속노조는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의 위장업체 내지, 불법파견업체라며 사실무근의 억지주장을 해왔다. (…) 삼성전자가 무노조경영을 한다고 해서 불법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현대차처럼 노조가 설립된 데도 있다. 기업마다 기업역사와 전통, 사주의 경영 철학 등에 따라 노조 없는 회사를 지향할 수도 있다. 삼성의 경우 노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인간중시경영과 복리 후생 등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

2013년 11월 17일 <시신을 볼모로 반삼성 억지투쟁 벌이는 금속노조>

“그런데도 금속노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자살한 최모씨가 카톡에 전태일 열사 운운했다면서 마치 노동투쟁을 위해 희생한 노동열사로 추켜세우고 있다. 사실 최모씨는 자살하기직전에 카톡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할 것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겨놓은 바 있다. 진정 그를 아꼈다면 협력사 노조나 금속노조인사들은 이를 만류하는 우정과 진정성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했다. 얼핏 자살을 방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 노사현장에서 제3자 개입은 한국경제의 독버섯이다. 노사간 자율협상을 방해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불법 폭력이 난무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강화시키고 있다”

2013년 12월 14일 <삼성 현대차 분규에 정치인 등 제3자 개입 차단해야>

“반대기업적 영화도 좌파들의 문화진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전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이영화가 삼성은 부도덕하고 악덕 기업이고, 유가족은 선하고 정의인 것처럼 이분법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무엇보다 사실을 왜곡해서 단순화하고 있다.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것처럼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갤럭시와 아이폰의 대결은 한국과 미국의 대결이기도 하다. 미국의 자존심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삼성이 얼마나 국민적 자랑거리인가? 삼성이 애플에 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삼성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게 우리 정부, 정치권, 노동계, 언론, 국민들의 책임이다. (…) ‘또 하나의 약속’이란 영화가 올림픽 경제전쟁에서 온 몸을 던져 싸우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의 어깨를 축 처지게 하는 데 악용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국민들이 이 영화의 편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휩쓸리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정서가 성숙해졌으면 한다”

2014년 1월 21일 <'또 하나의 약속', 또 하나의 반삼성 문화코드인가>

“삼성이란 민간대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것을 두고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재를 뽑는 것에 대해 모두가 훈수 두고, 비난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삼성은 책임 있는 국민기업으로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학력차별, 대학차별 없이 골고루 선발하려 했다. 이것마저 특혜설과 편중설, 대학 줄세우기, 삼성공화국 운운하면서 매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성과 담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슬픈 생각을 갖게 한다.

(…) 진보학자를 자처해온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삼성의 대학총장 추천제에 대해 ‘오만방자, 방약무인,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일’등의 극단적 언어를 써가며 맹비난한 것은 어이가 없다. (…) 조국은 지나치게 흥분만 했지, 학생들의 취업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가 이처럼 흥분하면, 삼성 등 대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은 외고를 나온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 학생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것은 조국이 강조하는 교육 평등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삼성은 조국보다 더욱더 전국적 인재를 뽑으려는 구상을 했기 때문이다. 조국은 유교적 봉건적 사농공상 신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대기업 장사꾼이 어디 감히 대학별 총창추천제를 실시하느냐는 오만함이 묻어난다. 조국이야말로 오만방자하고 방약무인한 백면서생이다. 그가 지방학생들광 여대생들의 심각한 취업 고민을 한번이라도 해봤는지…”

2014년 1월 28일 <삼성 총장추천 비난, 지방대생 취업 막는 악수>

“또 하나 우리 언론의 치부를 드러낸 것은 기자들이 삼성서울병원의 영안실까지 뒤지는 극성스런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삼성그룹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언론사출입 기자들이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영안실을 마구 탐문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과열경쟁이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이회장과 가족들, 그리고 삼성임직원들을 생각하면 이런 만행(?)은 자제했어야 했다.

(…) 이건희회장의 건강문제는 삼성은 물론 국내외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면 중대한 뉴스다. 하지만 최소한의 저널리즘의 정도가 있다. 무책임한 사망 보도등은 기사취재와 보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삼성에서도 이회장의 건강문제를 숨길 이유가 없다. 5월 16일 호흡곤란으로 위독한 단계를 벗어났다면 삼성이 이를 은폐하기는 곤란하다. (…) 하지만 우리같은 개방사회, 인터넷강국에서 이회장의 건강문제를 은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삼성으로서도 이를 숨길 이유가 없다. 숨긴다고 숨겨질 사안도 아니다. 삼성은 포스트 이건희회장 문제도 대비해왔다. 오너와 전문경영인간의 안정적인 시스템경영이 가장 잘 구축돼 있다”

2014년 5월 18일 <이건희회장 위독설 난무, 언론의 민낯 이래도 되나>

기업은 무조건 선? 총수 기소, 국감 소환, 법인세 인하 모두 부정적

“그동안 검찰이 경제민주화라는 광풍 속에서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와 대기업경영자들에 대해 범죄행위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때그때의 분위기 수사, 여론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과거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논란이 됐다면, 경제민주화시대에는 유전중죄가 관행화하고 있다.

기업인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먼지털이와 보복수사, 과잉수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너일가와 그룹 계열사들을 모두 뒤지고 압박해서 기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승연 회장의 배임 및 횡령수사가 대표적이다.

(…) 배임죄 기소에 대해서도 엄격한 적용이 시급하다. 배임죄가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면 기업인들은 매일 형무소 담벼락 위를 걸어야 한다. 상법상 최고경영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면 이것처럼 애매한 게 없다. (…) 총수들을 무조건 구속수사하는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도 이루어진다. 일반 잡범이나 정치범과 기업인을 동일 잣대로 수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2013년 12월 4일 <김진태의 검찰, 기업인 살리는 수사로 거듭나야>

“인천 서구청이 최근 SK그룹의 SK석유화학이 짓고 있던 파라자일렌(PX)공장에 대해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투자규모만 무려 1조6000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 서구청의 황당한 공사중단 결정은 무엇인가요? 구청이 승인한 공장 면적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공장을 더 크게 지었다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투자가 더 확대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언감생심인데 말입니다. 서구청이 투자를 늘려서 고맙다고 감사패까지 줘야 할 판입니다.

(…) 송영길시장의 인천시와 서구청, SK측이 대화를 갖고 슬기롭게 승인면적 초과라는 사소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인천시의 관료들의 보신주의와 관료주의를 깨야 합니다. 자구에 목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을 괴롭히는 우물 안 개구리식 지방 관료들의 관행과 편협한 사고방식을 창조적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긴급한 몽둥이로 날려야 합니다. 송영길시장의 리더십이 주목됩니다”

2014년 1월 7일 <SK조 투자 불투명, 인천시 SK도와야>

“경영진은 읍참마속(泣斬馬謖)으로 2009년 6월 153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회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7일 2009년에 회사가 백척간두에 직면했을 때 단행한 정리해고에 대해 무효라며 노조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은 충격적이다. (…) 고법 판결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안하고 내린 것 같아 안타깝다. 재판부가 애써 회사의 긴박했던 경영난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노조편향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 고법 판결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무력화시키면 앞으로 한국기업들은 긴박한 경영위기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회사가 부도지경에 몰려서 인력감축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더구나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자구노력도 할 수 없게 된다. 고법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업들은 앞으로 채용을 더욱 기피할 것이다. 사법부가 한국적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2014년 2월 7일 <기업구조조정 발목잡은 고법의 쌍용차 판결>

“CJ는 그동안 애국적인 문화사업을 많이 해왔다. 200억원이 투입된 대작 ‘명량’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으면 투자가 힘들었다. 그룹 오너가 결단을 내렸기에 크랭크인돼서 국민들에게 애국심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단기실적을 중시하는 전문경영인같으면 힘들었다. 이재현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에 투철한 총수다. 박근혜대통령이 힘쓰고 있는 문화한류 융성사업에 적극 동참하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CJ는 한류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를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열린 한식알리기 행사가 대표적이다”

2014년 8월 9일 <이순신 '명량' 대박, CJ 통큰 결단 결실>

“박근혜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규제혁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경제회복 총대를 맨 최경환부총리는 연일 현장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 박대통령이나 최부총리는 주요그룹 총수와의 접촉을 늘려야 한다. 그룹총수와는 격의 없는 모임도 가져야 한다.

(…) 박대통령이 재벌 총수와 소통을 늘리는 것은 왜 중요한가? 총수들의 의견과 실물경제 경험, 그들의 미래를 향한 고민은 저성장 덫과 디플레위험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다시금 성장궤도로 올려놓는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총수들의 최신 정보와 아이디어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가장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그룹의 운명을 걸고 자동차 전자 반도체 스마트폰 LCD 정보통신 중화학 등을 세계최정상으로 올려놓았다. 단군 이래 500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들이다. 언제 우리가 세계1등을 해봤는가? 어느 누가 세계를 상대로 경제금메달을 따본 적이 있는가? 세종대왕은 한글창제와 어진정치를 했을 뿐이다. 백성들의 가난과 배고픔을 벗어나게 하는 데는 거의 기여를 못했다”

2014년 8월 30일 <박근혜대통령 경제회복, 재벌총수들 기살리기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은 제2롯데월드에 대해 철저하게 뒤졌다. 현장의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제2롯데월드는 개장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그런데도 제2롯데월드의 임시개장을 보류했다.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이유를 댔다. 과학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면,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일부 시민들이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임시개장을 연장한 것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제2롯데월드 저층건물의 임시개장을 해주면 서울시 관광 진흥과 일자리창출은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 호기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한숨만 쉬고 있는 수천개 입점업체들도 최악의 수렁에서 탈출하게 된다. 일하고 싶어 안달이 난 젊은이들도 다시금 맥박이 뛸 것이다. 박원순시장과 서울시관료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진보진영 선두주자로 부상한 박원순시장. 박시장이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과 같은 실사구시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2017년에 더 큰 꿈도 꿀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9월 4일 <'안전' 결론, 제2롯데월드 부분개장, 박원순시장 결단해야>

“야당과 급진좌파정당의 기업인 국감장사는 거의 패악질수준이다. 저질의원들의 저급한 기업인 소환장사에 불과하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글로벌 기업총수와 사장들을 불러내 호통치고, 망신을 주려는 것이다. 이런 장면이 방송에 나오면 저질의원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한건했다고 어깨를 으쓱댈 것이다. 기업인들을 괴롭히면 향후 자신들의 정치후원금 모금 등에서 모종의 사익도 도모할 수 있다.

(…) 기업인 국감소환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총수와 기업인들을 무차별 불러들이는 것은 정치권의 폭력적 행위나 다름없다. 총수들은 지금 격심한 글로벌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고나면 죽고, 졸면 치명상을 입는 격심한 시장쟁탈전과 신수종개발경쟁에서 분초를 다투며 그룹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몽구회장과 이재용부회장은 각각 주력인 자동차와 전자및 스마트폰 경쟁력강화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들의 기업가정신과 투자의지에 한국경제의 미래도 결정된다. 한가하게 정치판에 불려가 수난당할 처지가 아니다”

2014년 10월 4일 <대기업총수 국감 소환령 신중해야>

“(…) 새민련은 법인세에 대해서만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한다면 우리나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씨암탉’의 목을 비트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못살게 구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고사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해외기업들의 탈출을 부채질하는 최대 악수가 될 것이다. (…) 제발 우물안개구리식의 법안을 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경제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새민련은 법인세율 인상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재정고갈을 막기위한 예산절약과 무상복지 축소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새민련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마음도 돌아설 것이다. 법인세율을 고집하는 한 새민련에는 차기 총선도, 대선도 절대 없다”

2014년 11월 14일 <법인세 인상 주장은 경제활력 저해한다>

“조현아부사장은 ‘예정된 수순처럼’ 구속됐다. 국민적 공분속에 마침내 차가운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국민들은 속죄양을 원했다. 부적절한 행태를 벌인 재벌녀에게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다.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것처럼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다. 그는 여론의 기요틴에 의해 무참히 단죄됐다. (…) 조현아는 한국의 ‘앙트와네트’가 됐다. 물론 그의 용모가 ‘김연아’나 ‘손연재’급이었다면며 이렇게까지 처참한 난타를 당하지는 안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스개소리도 있다. 반재벌정서가 유독히 심한 한국여론은 재벌가 3세의 오만과 교만을 단호하게 응징했다”

2014년 12월 31일 <조현아구속, 법치와 국민정서법 경계선에서...>

“문제는 효리씨의 동기가 지나치게 단순하면서도 정치적이라는 게 걱정이 됩니다. 효리씨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쌍용차 해고근로자의 복직이기 때문입니다. (…) 쌍용차 해고근로자 문제는 노사합의로 풀어야 합니다. 회사측과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치권 시민단체 연예인 등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노사자율 해결을 어렵게 할뿐입니다.

(…) 효리씨는 연예인 김제동씨와 친분이 두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제동씨는 쌍용차 해고 근로자문제를 종종 SNS에 올려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관계자들은 이를 리트윗해서 사회적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효리씨가 김제동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효리씨의 순수한 생각이나 동정에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지금처럼 트위터로 경영에 간여하고, 비키니춤 운운하면서 연예뉴스거리로 희화화시키는 것은 부정적 영향이 더 클 뿐입니다.

(…) 효리씨는 노사간의 균형된 인식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효리씨가 예능수준의 쇼를 하기에 앞서 쌍용차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리씨는 지금 타는 차가 닛산 ‘큐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실로 쌍용차에 애정이 있다면 쌍용차를 사서 타는 것입니다. 쌍용차를 친구나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권유하는 것입니다. 쌍용차 사주기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절실한 애정입니다”

2015년 1월 14일 <이효리 '티볼리 비키니춤', 쌍용차 해고근로자 웃게 할까?>

“포스코와 계열사에 비리와 부정부패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박근혜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부정과 비리의 뿌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에는 성역이 없다는 강경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문제는 사정당국의 전방위 수사가 자칫 포스코의 현 경영진을 위축시키고, 해외사업 차질, 대외신인도 추락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 정부나 정치권은 포스코의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협조해야 한다. 포스코도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지배구조 확립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포스코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한국제조업을 받치는 기둥이다. 포스코가 흔들리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

2015년 3월 18일 <포스코 스마트수사, 대외신인 추락 최소화해야>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