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문·방송 겸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개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고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신문법 개정 등을 주장한 바 있다.

▲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여의도통신
고 위원장은 12일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 “우리 미디어만 신문 방송의 교차(소유)가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사실 세계적인 추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겸영 문제를 허용하는 것이고 또 산업발전 측면이라든가 시너지 효과 면에서도 사실상 겸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들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여론독과점 문제에 대해 “방송만 하더라도 상당히 다매체 다원화 되어있는 상황이고 신문도 과거와 같이 특정 몇 개 신문이 여론을 독과점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중파와 특정신문을 중심으로 규제하던 부분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의 지상파방송 겸영 및 소유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며, 완전한 소유경영은 지금 당장은 이르지만 일부는 출자도 풀어야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 고 위원장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광고시장에 대한 용역이 금년 말까지 나오게 돼 있다”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코바코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내년 12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에 대한 사전 조치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떤 복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다”며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공영 미디어렙을 통한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포커스>, <시사투나잇> 폐지 등 KBS 프로그램개편에 대해 “KBS가 소위 말해서 방만한 경영을 했다거나 또는 일부 지나치게 편파적인 또는 정치적인 문제에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프로들을 계속 방영해왔다는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며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은 KBS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결정될 문제”라며 “수신료를 이번에 꼭 올린다거나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시기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MBC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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