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에 빠진 OBS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전문가 의견이 모였다. 광고 판매에 있어 '결합 판매 비율'이 상향되어야 한단 지적이다.

6일 국회에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실과 OBS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위기의 OBS, 활로는 없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측이 5월 1일자로 노동자 40여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며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OBS 사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 5월 6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OBS, 활로는 없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OBS에 대한 결합판매 비율을 상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미디어스

“자체제작 비율 높은 방송사에 인센티브…미디어크리에이트가 양보해야”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는 경영진의 ‘40명 정리해고’ 신고에 대해 “사측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OBS의 생존을 위해 뛰어야할 마당에 구조조정하고 무보수 순환휴직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맞느냐. 이런 토론회 또한 사측에서 나서서 만들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최 교수는 OBS의 활로모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렙법>의 제정이 중소방송사를 지원해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에 맞도록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진봉 교수는 방통위가 발주했던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그대로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연구를 담당했던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10일 한 토론회에서 △지역·중소방소사 결합판매 지원비율 할증 지원(인센티브제 도입), △자체제작 등을 기준으로 한 지원방식의 변경, △추가적으로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최 교수는 여기에 해법이 있다며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최진봉 교수는 ‘지역·중소방송사 결합판매 지원비율’과 관련해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제작 투자 등을 고려해 지원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지역방송 및 중소방송의 존립 가치는 지역성과 다양성 제고에 있기 때문에 자체제작 콘텐츠 질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성이 반영된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지역·중소 방송사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콘텐츠의 자체제작 비율, 자체제작 투자 및 콘텐츠의 질(지역성 및 다양성) 등이 높은 방송사업자에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진봉 교수는 “지원비율 조정 시 타 지역민방이나 중소방송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디어렙에 지원 의무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민방 VS OBS 구도’의 제로섬 게임이 되면 안 된다. 지역민방에 대한 지원비율을 낮추는 방향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서, (OBS의 경우)미디어크리에이트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봉 교수는 ‘인센티브’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해 해당 기준에 충족되는 방송사의 결합판매 지원 비율을 일정 비율 할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자체편성’보다는 ‘자체제작’ 비율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되, 양질의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 규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는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진봉 교수는 “방통위는 ‘내용평가’와 ‘편성평가’, ‘운영평가’로 구분해 평가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운영평가는 재정여건이 열악해 지원이 절실한 방송사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판단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청률’에 대해서도 “지역지상파의 시청률은 지역민들의 지역방송에 대한 선호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진봉 교수는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을 예로들어 “코바코가 평균 4% 높다”고 지적한 뒤 “SBS 광고국장은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손대면 판을 깨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는데 적절치 못하다. 미디어렙이 가지는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인센티브’를 통해 OBS의 결합판매 비율을 상향해야 한단 요구였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OBS공대위는 이미 2013년 결합판매고시 제정을 앞두고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독립민영 방송사로서 가치를 지적한 바 있다”면서 “OBS가 이대로 주저앉고 이에 따라 1400만 경인지역 시청권이 위협받는 사태가 온다면 이것은 재론의 여지없는 방통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민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빨리 광고결합판매 비율을 높여줘, 1400만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BS 살릴 방안은 이미 답 나와있어…내부적으로 킬러 콘텐츠 만들어야”

토론회 패널들은 OBS의 활로 모색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OBS에 대한 결합판매비율 상향해야 한단 얘기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OBS 역시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해야한단 비판도 제기됐다.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OBS의 활로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 것 같다”며 “방통위 또한 스스로 결론을 내놓고 있다. 이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의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OBS는 2.5%의 결합판매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고려한 미디어렙 고시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무처장은 “OBS의 활로는 (방통위가 결합판매비율을 상향한다면) 9부능선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문제는 경영진이 OBS를 다시 살릴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와 노조, 시민사회가 OBS방송발전을 위한 TFT를 만들어 운영해보자”고 제안했다.

인천대 이수범 교수는 8년간 ‘킬러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OBS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OBS는 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주주들에 대한 투자를 설득하지 못했는지, 정책과정에서 항상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 OBS제작인력 및 제작비 등을 고려하면 방송을 만드는 것도 기적”이라며 “그렇지만 방송의 기본으로 돌아가 분석을 해본다면 OBS는 그동안 주 시청 타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OBS의 문제는 광고제도 결합판매비율 상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총체적으로 위기에서 지역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등 다른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BS에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어졌다. 대전충남 민언련 우희창 대표는 “자체제작 비율에 대한 원칙(결합판매비율 인센티브)을 세운다면 지역방송들 또한 경쟁구조가 생기면서 좋은 방안”이라면서 “특히, (경쟁구도를 통해)‘지역방송’은 ‘우리방송’만이가지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성을 살리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OBS 이훈기 노조위원장은 사측의 40명 정리해고 안에 대해 “이미 개국 당시와 비교하면 35%의 인력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여기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센티브를 통한 결합판매비율 상향 등을 언급한 뒤 “시청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한 뒤, “OBS가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다른 지역방송 동반 몰락할 것이다.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보다는 옳은 방향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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