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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염동열 등 ‘평창5적’ 고발, “분산개최 마지막 기회”“전·현직 강원도지사, 박주선 문대성 의원 등 직무유기”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5.04 17:29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평창올림픽 단독개최를 강행해 강원도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하고 환경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환경, 스포츠 관련 시민단체들은 경기장 공정률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분산개최를 현실화할 마지막 시기로 보고 있다. 다음 달께 춘천지방법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가리왕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평창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공동대표단은 4일 최문준 지사와 함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대성 의원(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업무상 배임 또는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13년부터 ‘1국가-1도시 개최’ 원칙을 폐기하는 ‘아젠다2020’ 계획을 논의해왔음에도 이들이 단독개최를 결정하고 강행한 탓에 지방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대규모 환경파괴가 진행 중이라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메가이벤트가 국가 및 지방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증명됐다. 이런 까닭에 일본 도쿄 등 향후 메가이벤트 개최지역에서는 ‘분산개최’로 방향을 선회했다. 특정지역에 집중해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장을 새로 지어야 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지만 메가이벤트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데다 시설의 사후관리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시민모임은 4일 ‘평창5적’ 고발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분산개최를 요구했다. (사진=녹색연합.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고광헌 한림대 교수(전 한겨레신문 사장), 이대택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국민대 교수), 원용진 문화연대 대표(서강대 교수),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는 고발장에서 최문순 현 지사와 김진선 전 지사가 올림픽의 재앙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단독개최를 강행했고, 염동열 박주선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의 허점을 발판으로 평창올림픽특별법 제·개정 작업을 주도했고, IOC 위원으로 이를 제지해야 할 문대성 의원은 악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꼬집었다.

최문순 지사는 △애초 알펜시아의 스키점프경기장에 289억원을 들여 개·폐회식을 진행하려던 계획을 2014년 9월 돌연 수정해 평창군 횡계리에 총 사업비 920억원의 개·폐회식장을 신축하기로 했고, 재정손실을 이유로 강릉 소재 경기장을 증축해 개·폐회식을 치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안에도 사업계획 변경을 강행했으며 △가리왕산에 스키장을 신축하지 않고도 활경스키경기를 치를 수 있음에도 이를 강행한 혐의다.

김진선 전 지사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과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강원도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경기장과 선수촌 신축을 강행했고 △가리왕산 스키장 신축을 강행해 환경파괴를 유도했다는 혐의다. 이밖에도 고발인 측은 김 전 지사가 재임 중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을 진행해 강원도개발공사에 9199억원의 적자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염동열 의원은 올림픽 개최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고발인들은 두 의원이 △올림픽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편익/비용 비율이 0.287에 불과하지만 국비 3조9411억원이 투입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2008년부터 IOC 위원을 맡고 있는 문대성 의원의 경우, IOC의 ‘아젠다2020’ 논의 과정에 참여하며 ‘1국가 1도시 개최’ 원칙 폐기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경기장 신축으로 인한 재정손실과 환경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한편 춘천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오는 11일 가리왕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시작하고, 다음 달께 이를 인용 또는 기각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 측은 “소수자의 권력자가 싫어한다고 하여, 혹은 몇몇 건설업자의 원망이 두렵다고 하여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분산개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분산개최를 촉구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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