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가 우리나라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성소수자를 정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교단체들의 압력으로 교과 교정에서 일부 인구를 제거하는 것은 수치심을 유발하고 해를 끼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권 변호 및 연구하는 비영리기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소재지 뉴욕)는 3일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서를 보내 “교육부가 연초 발표한 새로운 성교육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 자료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말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한 <성교육 표준안 연수자료>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그런데 내용이 반인권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연수자료에는 “성교육은 교사의 성적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 “(기존 교육안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라는 문구도 포함됐다.(▷링크)

휴먼라이츠워치 그램 리드 LGBT 인권 프로그램 국장은 “이러한 방침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한다”며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인 사람들을 교과과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경멸적이고 편협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기본 권리인 정보, 건강 및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종료를 요구하는 2011년 및 2014년 유옌 인권위원회 결의안에 서명한 바 있는데, 여기에 반한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설명이다.

인권단체들은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정확한 성교육과 정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동성애혐오자들은 HIV감염이 원인으로 동성애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유엔 조약기구들은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성교육과 정보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는데 이는 모성사망, 낙태, 청소년 임신, HIV 비율의 감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부터 HIV 감염은 급격히 증가했고 20대 남성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한국교회언론회는 다양한 성적지향을 언급한다면 젊은이를 유혹하고 잘못된 성문화로 이끌 수 있다고 성교육 표준안을 비난했었다.

그램 리드 LGBT 인권 프로그램 국장은 “HIV전염를 막고 국제인권포럼에서 진실성을 유지하려면 대한민국 정부는 학생들이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종교단체 압력 때문에 교과 교정에서 일부 인구를 제거하는 것은 수치심을 유발하고 해를 끼칠 뿐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