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원회는 무료방송서비스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실망스럽다. 방송위원회가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멀티모드서비스(MMS) 실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주무기관의 몰이해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관련 시민단체와 방송현업단체 11개로 구성된「시청자를 위한 무료방송서비스강화협의회」(의장 민언련 김서중 공동대표, 이하 무강협)는 방송위원회의 국회 답변이 방송에 대한 무소신과 철학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며, 즉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무강협'은 우리나라 방송시청자 80%가 유료방송에 의지해서 방송을 시청해야 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조직되었다. 협의회를 결성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멀티모드서비스(MMS)를 실시하여, 유료방송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지상파방송을 통해 다채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강협'은 디지털 지상파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도록 방송사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무료방송서비스 확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방송위원회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답변내용은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MMS 서비스 운영이 단순한 디지털 채널의 부가서비스로서 인정되는 형식이 될지, 별도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될지 논란이 있다"면서 "후자의 경우 채널운영의 기본권이 해당채널 대역을 허가 받은 방송사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주파수에 대한 그 동안의 관할권 주장을 철회한 것처럼 보이며, 주파수 운용 및 기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MMS를 당장 실시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한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방송위원회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무를 마치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MMS가 가져다주는 시청자 이익은 도외시 된 채, 엉뚱한 해석만 나오고 있다. 일부 보수신문은 MMS가 단지 KBS가 새로운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을 운영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와 방송계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MMS 도입에 따른 부가채널은 공익에 부합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송위원회도 새로운 압축기술로 등장한 디지털방송여유대역을 방송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더욱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MMS가 방송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ㆍ전문 채널을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 방송위원회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MS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무책임한 의견 표명은 분명 문제가 있다.

방송위원회는 당장 MMS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방송위원회의 뜬구름 잡기 식 어정쩡함은 필요하지 않다. 나아가 방송위원회가 무료방송을 볼 시청자의 권리보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텔레비전 앞에 버티고 있는 시청 방해물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빠른 MMS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MMS 도입계획을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청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방송위원회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2007.10.19

시청자를 위한 무료방송서비스 강화협의회

- 참여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YMCA, 미디어기독연대,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전국방송노동조합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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