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6면 <‘박상옥 대법관 인준’ 직권상정 임박> 박순봉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직권상정’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청문회 이후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수사기록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거부했고, 정의화 의장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뜻을 내비쳤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야당이 계속 인준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4월 국회 중 직권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경우 (임명동의안 표결은) 본회의가 있는 30일이나 다음달 6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이어지고 있고, 재보궐 선거 결과가 여당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직권상정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17면 <전·월세 가구 주거비, 소비지출의 3분의 1 넘어> 조미덥 기자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주거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6일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 비중이 2010년 30.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에는 3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 슈바베계수는 보증금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김광석 연구원은 보증금 부담을 추가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특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의 주거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저소득층 전·월세가구의 보증금을 포함한 주거비 비중은 41.4%였다. 2013년(43.1%)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010년(39.1%)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도시의 주거비 부담이 비도시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도시 거주 가구의 주거비 비중은 2010년 31%에서 지난해 35.8%로 상승세가 지속됐다”며 “반면 비도시 가구는 2010년 23.2%에서 2012년 25.5%로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24.3%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10면 <재단 배만 불린 대학에 ‘등록금 환불’ 첫 판결> 손현성 기자
등록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한 수원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한국일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에서 ‘(학생 1명당 학년 등에 따라) 30만~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고 전했다. 법원은 수원대 학생들이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대는 907억원의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2월 교육부 감사결과, 수원대는 무려 3244억원의 적립금(2013년 2월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은 46.2%와 54.4%에 그쳤고, 2010~2011년 교육비 전환율(등록금을 교육비로 쓰는 비율)도 74.2%와 72.8%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등록금 대비 실습·실험비와 학생지원비도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의 대학 평균(2.13%, 2.79%)의 41.2%, 8.9%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1면 <‘세계의 지붕’이 무너졌다> 김세훈 기자
▷한겨레 3면 <90년대부터 강진 경고 나왔지만…날림 건물 많아 대참변> 김지은 기자
네팔 카트만두에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지진은 카트만두 북서쪽 81㎞에 위치한 마나슬루 국립공원 남쪽에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지진은 강도에서나 사망자 수에서나 1934년 카트만두 동부를 강타해 1만여명이 사망한 강진(규모 8.0) 이후 81년 만에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다. 65차례에 이르는 여진이 이어졌고, 네팔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주택이 많은 점이 희생자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한겨레는 “전문가들은 두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네팔의 입지와 급속한 도시화, 부실한 건축물 구조가 강진에 취약하다는 경고를 반복해왔지만, 그에 걸맞은 대비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며 “네팔에서는 수년째 지진에 대비해 학교와 병원의 개보수 작업이 진행돼왔다”며 “하지만 지방의 인구가 끊임없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날림으로 지어진 주택들은 내진설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