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으로 불리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 개정된 IPTV법은,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미래부는 가입자수와 가입자 산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업자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법안보다 중요할지 모를 '시행령', 유료가입자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미래부가 설계해야 하는 시행령의 핵심 쟁점은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결합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같은 ‘방송+방송’ 결합상품 가입자를 어떻게 카운팅할 것인지의 여부와 모바일IPTV나 OTT(Over The Top) 가입자를 향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시행령은 오는 6월28일 이내에 확정되는데, 여기에 따라 향후 유료방송 업계의 판도가 달라진다.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특수관계자 포함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가입자’로 나눈 것이다. 이때 가입자를 어디까지 카운팅할 것인지의 쟁점이 생긴다. 8일 미래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가입자 수 산정안은 세 가지였다. 1안은 ‘과금’을 기준으로 해 무료가입자를 제외하는 것이고, 2안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무료가입자도 포함하는 것이고, 3안은 ‘납부’를 기준으로 가입자 수에서 일시적 미납가입자와 무료가입자를 제외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3분의 1까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가입자를 폭넓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 대다수 사업자들이 2안을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다수 사업자들 '서비스' 기준 선호, KT의 선택은?
문제는 ‘가입자 산정 기준’이다.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3분의 1 상한선에 가장 접근한 사업자 KT그룹이 규제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미래부와 KISDI가 내놓은 산정 기준은 두 가지다. 1안은 셋톱박스를 기준으로 하되 셋톱박스가 없는 서비스는 계약 단자 수로 산정하는 것이고, 2안은 계약한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 단자 수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다. KT의 IPTV+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의 경우 한 가입자가 두 개의 단자를 이용해 방송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 된다. 그러면 KT와 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3분의 1이 넘는다.
SK는 2안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SK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기수발전으로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나오는데 (셋톱박스를 기준으로 하면) 가입자 산정기준에 혼란이 온다”며 “단자 수로 하는 것이 클리어하다”고 말했다. 그는 “(OTS 가입자에 대한) 고지서가 하나라서 1 가입자는 아니다”라며 “CJ와 SK가 결합하면 1개 가입자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사업자가 1안을 지지하는 만큼 SK의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KT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들은 OTS를 1로 계산하자는 입장으로 기울었다. 지난해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할 당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OTS 가입자를 ‘1’로 계산했다. 정부 또한 당장 KT를 영업중단으로 몰아갈 가능성은 낮다.
KT, 당장 영업중단 몰리진 않을 듯‥시장 판도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
그러나 현재 사업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쟁사업자들이 KT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된 IPTV법은 위성방송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가입자 수 산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데, 경쟁사들이 스카이라이프의 단독 영업지역에 전략적으로 ‘네트워크’를 설치한다면 KT의 시장점유율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포화상태이고 KT가 스스로 도서지역에 유선네트워크를 설치하며 스카이라이프 단독지역을 줄여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도 KT가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올레TV 가입자로 전환할 가능성 또한 여전하다. 케이블SO들은 모바일IPTV나 OTT서비스의 규제를 원하고 있고, 정부 또한 6월28일 이전에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케이블SO가 이동통신에 뛰어들지도 관건이다. 합산규제 3년 동안 OTT사업자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