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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부터 상하수도까지, 최경환식 ‘민영화’ 뜬다[주목! 이 뉴스] 대기업 고용 1.37% 증가, 비정규직 증가속도 정규직 4배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4.09 13:43

▷중앙일보 6면 <서울 경전철 6곳-경인고속도 지하화 … 민·관 7조 투자> 세종=이태경 기자, 강기헌 황의영 기자
▷경향신문 5면 <정부, 경인고속도 지하화·서울 경전철 새 민자 방식 추진> 박병률 기자
▷한겨레 1면 <정부, 상하수도까지 민자 유치해 운영권 넘긴다> 세종=김규원 김소연 기자

무려 7조원의 ‘눈먼돈’이 풀린다. 그것도 정부와 민간자본이 함께 투자하고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다. 8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경전철 6개 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주 등 9개 지역의 지방상수관망과 정수장 개선사업, 인천시 하수처리시설과 경산과 진주 등 7개 국가 소유 노후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민-관 수익공유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민자사업이 ‘고위험-고수익’이라 리스크가 커 투자할 사업자를 찾기 힘들어 이 같은 사업방식을 꺼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앙일보는 이를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인 뉴딜 정책을 벤치마킹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민자사업은 위험분담형으로 불리는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와 손익공유형인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라며 “BTO-rs는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민간과 5 대 5로 나눈다. 민간투자자의 예상 수익률은 5~6% 정도다. BTO-a는 정부가 투자비와 운영비의 70%가량을 부담하되 손실 30%까지는 민간이 부담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가 70%, 민간이 30%를 가져가는 형식이다. 투자수익률은 4~5%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 경전철 6개 노선 건설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조8438억원 규모로 2018~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중앙일보는 “올해부터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공동 투자가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민관투자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며 “사업비는 도로 넓이에 따라 1조~1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반기고 있다. 건설사들은 정부와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도 쉽고,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상하수도, 공공청사 같은 공공인프라를 민간자본에 개방하는 일이다. 한겨레는 “먼저 정부가 70%나 50%의 시설 투자비를 대면서 그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거저 넘겨주는 게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또 상수도나 정수장, 하수·폐수 처리시설은 요금이 낮아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동안 민자 사업은 기업들엔 ‘누워서 떡 먹기’고 시민들에겐 ‘세금 먹는 하마’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를 보면, 정부는 1995년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3조6천억원, 토지 보상비와 건설 보조금으로 9조6천억원 등 모두 13조2천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인세, 임대소득세, 종교세, 주식양도차익세 등을 걷어 세수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일인데 민간자본에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강행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공공청사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에 나선다”며 “지금까지 재정을 투입한 사업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민자 적격성이 있으면 민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팔아넘길 공공인프라를 찾고 있다. 자본에게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셈이다.

▷경향신문 6면 <‘노동시장 개편’ 국회로 넘어갈 듯…노동계 장외투쟁 ‘강경’> 김지환 기자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노사정위원회가 8일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끝났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그 동안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근로 허용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을 5대 요구안을 밀어붙였다. 한국노총은 5대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청년고용할당제 5%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아직 협상의 불씨는 살아 있으나,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고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총파업을 조직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최대 쟁점은 해고 요건 완화였다. 이 문제는 애초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에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주문했고, 그해 11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론을 꺼내들면서 시작됐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해고 요건 완화를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를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고용 안정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경향신문은 “노·정 모두 대화의 마지막 끈은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한쪽이 180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협상의 물꼬가 다시 열리기는 힘들어졌다”며 “정부는 자체적으로 짠 노동시장 개편안을 국회에 넘기고 민주노총은 4월 파업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겨레 1면 <“총장이 횡령한 5억 메꾸자” 수원여대 ‘황당 모금’> 수원=홍용덕 기자

수원여대가 전 총장의 비리로 국고지원이 중단되자 교수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벌였다. 총장이 교비에서 횡령한 돈을 갚아야 교육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이재혁 전 수원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결에 따라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비(특성화사업비) 집행 중지를 수원여대에 통보했다. 애초 수원여대는 5년 동안 연간 30억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전 총장이 교비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부가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한겨레는 “특성화사업비 집행이 중단되자 수원여대는 지난 1일 총장 등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법인이 갚은 1억3600만원을 뺀 나머지 횡령액 4억9900만원을 교수 100여명과 교직원 등한테서 6일까지 걷어 교비에 넣기로 했다”고 전했다. 1인당 5백만원이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기부금을 내고 있다. 주형순 수원여대 사무처장은 한겨레에 “법인의 수익형 기본재산을 처분해 횡령액을 마련하려 했으나 교육부가 거부한데다 당장 특성화사업비 중단은 물론 대학평가에서 피해가 우려돼 교수·동문한테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0면 <대학 인문계 졸업자 10명 중 4명만 취업> 이대혁 기자

청년실업에 대한 또 다른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56.2%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낮고, 최근 십 년 동안 두 번째로 낮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는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를 종합 분석해 내놓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심층 분석’ 자료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의 취업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업률로만 보면 인문계 위기가 명확해진 셈이다. 반면 공학계열과 의약계열은 취업률이 가장 높은 그룹을 형성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총 66만7056명. 이중 취업자는 33만6682명으로 전체 56.2%다. 한국일보는 “이는 최근 10년 중 취업률 54.1%를 기록한 2010년에 이어 두번째로 낮고, 1966년 이후로는 4번째로 낮은 수치”라며 “특히 2010년 이후 취업률은 54.1~57.8%를 기록,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의 58.3%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인문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은 42.1%, 경영학과와 경제학과가 포함된 사회계열은 56.6%, 예체능계열은 44.6%,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의 취업률은 각각 66.8%와 66.7%로 나타났다.

▷한겨레 18면 <30대그룹 고용 1.4% 찔끔 증가, 그마저…비정규직이 ‘정규직 4배’> 이정훈 기자

고용 없는 성장이다. CEO스코어가 30대그룹 274개사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원수는 1.37%밖에 늘지 않았다. 일자리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 정규직이 한 명 늘어나는 동안 비정규직은 4.2%가 증가했다. 한겨레는 “30대 그룹의 직원 수는 2013년 101만855명에서 지난해 102만4724명으로 1만3869명(1.37%)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1~2면 <[세월호 1년] 다시… 별 헤는 봄> 소설가 박민규

▷한겨레 26면 <[베네딕트 앤더슨에게 듣다] “아시아 독재자 딸·부인 집권은 연민 바탕한 민족주의”> 이유진 기자, 대담=백원담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장, 녹취·정리=홍원기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조교

▷한겨레 25면 <박정범의 의심, 박정범의 진심> 시인 이우성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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