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이 또 광화문 광장에서 고립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안보다 조직 규모 및 역할이 축소된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해, 폐기를 촉구하며 청와대 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막아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안은 당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가 제출했던 안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세월호 특위는 지난달 16일 사무처 인력을 120명으로 두고 예산을 198억원으로 잡은 안을 확정했으나, 해수부는 사무처 직원 정원을 90명으로 토막냈다. 당초 ‘국’ 단위였던 안전사회국, 지원국, 진상규명국 중 진상규명국만 ‘국’ 위치를 유지했고, 나머지 두 국은 ‘과’로 축소시키기도 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행령 안 폐지 및 세월호 인양 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며 조사권으로 충분하다며 정부가 억지를 부렸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600만 국민의 서명과 전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채 반쪽짜리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박근혜 정부는 이토록 후안무치하고 불법무도한 일을 밀어붙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에 대해서도 “특위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해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특위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세월호 인양 약속에 대해서도 손바닥 뒤집듯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단호히 밝히건대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우리는 정권의 약속위반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힘을 모아 기필코 세월호와 진실을 인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하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금세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경찰이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가족들을 에워싸고 행진을 막아 이들은 또 다시 고립돼야 했다.

오후 6시 현재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 곳곳, 경복궁 담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등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상황이다. 오후 7시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오늘(30일)부터 시작되는 ‘416시간 집중농성 매일촛불’ 촛불집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