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면 <全장병 군복에 태극기 단다> 정성택 기자
▷동아일보 3면 <군복 태극기, 명예-사명감 높여… 안보교육 반복보다 효과> 정성택 기자

영화 <국제시장>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국기게양식 부활을 추진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애국’을 강조한다. 정부부처들은 누리집 대문에 애국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애국 경쟁을 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국방부는 군인이 입는 전투복에 태극기를 부착할 계획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10월까지 총 예산 60억 원을 들여 육해공군 모든 장병의 전투복에 태극기를 붙일 수 있는 벨크로(찍찍이)와 태극기 패치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부대 표지만 붙었던 군복이 아니라 태극기를 부착한 군복을 착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현재는 카투사, 해외파병 장병의 전투복 정도에만 ‘식별’ 목적의 태극기가 부착돼 있다. 동아일보는 “(이번 계획을 추진한) 군 당국은 태극기를 군복에 붙여 특정 부대 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에 있다는 더 큰 소속감을 심어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라며 “돈을 많이 준다고, 주입식 교육을 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대표성을 자각할 때 사명감이 높아진다”며 분위기를 잡았다. 동아일보는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태극기가 있는 군복은 단순 반복적인 안보교육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도 보도했다.

▷한겨레 2면 <방심위, 웹툰사이트 예고없이 차단 ‘시끌’> 남은주 최원형 기자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툰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접속 차단’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이 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오늘 접속 차단을 재개할지 재논의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24일 오후부터 레진코믹스를 차단했다. “레진코믹스에서 음란물이 유통된다는 민원이 접수돼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심의를 했고, 그 결과 순차적으로 접속 차단 조처에 들어갔다”는 게 방통심의위 설명이다. 한겨레는 “특히 일본에서 제작해 한국어로 번역된 만화들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레진코믹스는 2013년 6월 만들어진 만화사이트로 회원수만 7백만 명에 이른다. 콘텐츠는 유, 무료가 있는데 특히 성인물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레진코믹스는) 첫해부터 흑자를 달성해 2014년엔 연매출 100억 원을 넘겼다”며 “이 사이트에선 <몸에 좋은 남자> <어린 그녀> 같은 성인물이 인기를 누린다. 한국과 외국 성인만화를 유료로 서비스하는 이 수익모델이 각광을 받으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2014 대한민국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했는데, 이번엔 그 성인만화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레진코믹스는 방통심의위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지를 않았다. 한겨레는 레진코믹스가 “현행 청소년보호법률에 규정한 대로 성인물은 아이핀이나 이동통신사 인증을 실시해왔다”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방심위가 2012년부터 청소년 유해물이라 여겨지는 웹툰에 대해 한국만화가협회에 자문을 구하고 공동 심의로 규제 여부를 결정해왔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일방적 접속 차단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처”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24일 오후 5시 반께 조처를 보류해 사이트 접속을 허용한 방통심의위는 26일 소위원회에서 다시 차단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겨레 10면 <희망고문·수당 없는 노동…당신 회사도 블랙기업?> 김민경 기자
▷경향신문 사설 <‘한국형 블랙기업 지표’가 말하는 청년노동의 현실>

‘블랙기업’은 일본 청년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알릴 목적으로 사용한 말이다. 한겨레는 <블랙기업>의 저자 곤노 하루키가 블랙기업을 “법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노동을 젊은 직원한테 의도적·자의적으로 강요하는 기업, 곧 노동 착취가 일상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0대 계약직 노동자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블랙기업’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청년유니온은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블랙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상식을 열 계획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년유니온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블랙기업-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열고 블랙기업 지표를 발표했다. 주요 지표는 △고용 불안정(정규직 희망고문, 인턴·실습·수습의 무제한 채용, 무질서한 근로계약) △장시간 노동(초과근무 강요, 수당 미지급, 휴식·휴가 사용 제한) △직장 내 괴롭힘(비인격적 대우, 실적 관리 압박, 퇴사를 압박하는 배제) △폐쇄적 소통 구조(문제제기 차단) 등이다. 한겨레는 “이 지표는 430건의 청년유니온 노동 상담, 63건의 온라인 제보, 3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2명의 심층 면접 분석 등을 토대로 개발됐다”고 전했다.

블랙기업 지표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제보와 상담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블랙기업 지표는 최근 발표된 청년실업 및 청년 일자리 관련 지표로서도 확인된 청년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체계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며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지난 10년간 청년 일자리가 청년 인구보다 더 빠르게 줄어든 것이 블랙기업 등장의 배경 가운데 하나이긴 하겠지만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청년유니온이 제시한 블랙기업 지표가 블랙기업 문제를 사회의제로 확산시키고 나아가서 청년세대를 블랙기업으로 내모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한국일보 2면 <공정위 ‘불공정 기업’ 고발사건 / 검찰, 80%이상 솜방망이 처분> 이성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고발한 기업들에 대해 검찰이 80% 이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공정위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검찰고발 현황’ 자료를 인용, “2005년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 등을 제외한 347건 가운데 검찰이 불구속기소 등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61건(17.6%)에 불과했다”며 “검찰 처분의 절반 이상은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196건·56.5%)였고, 무혐의나 내사종결(37건)과 기소유예·입건유예(34건) 등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1면 <‘먹튀’ 손놓고… ‘쉬운 해고’만 찾는 정부> 강진구 기자
▷경향신문 5면 <정규직·제조업까지 칼바람… 사측 손 들어준 법원·정부는 ‘뒷짐’> 강진구 기자
▷경향신문 5면 <대기업이 고용창출 꺼리는 게 노조 탓? 소득분배율 줄이고 값싼 외주화 탓 커> 강진구 기자

▷한국일보 4면 <[임금 계급사회의 그늘4: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 비정규직 꼬리표에 밴 눈물… 연차·업무 같은데 급여는 절반> 손현성 기자
▷한국일보 4면 <밥 먹듯 야근·툭하면 휴일 근무에도 초과수당 0… 입사 계약 때 포괄임금제 ‘올가미’> 손현성 기자
▷한국일보 5면 <고시원 총무는 잘라도 그만… 영세사업장은 노동법 사각지대> 이윤주 기자
▷한국일보 5면 <누진세제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 / 광범위한 공제 혜택에 효과 미미> 이윤주 기자

▷한겨레 9면 <‘기름 오염’ 용산미군기지 이대로 돌려받나요?> 최우리 기자

▷경향신문 31면 <디플레이션 우려의 참뜻>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일보 16면 <최대 7200만원 벌금 폭탄… 집회의 자유 옥죄는 스페인> 김현우 기자

▷한겨레 24면 <안녕, 내 청춘의 배경음악을 선물했던 음반가게> 사회·정리 서정민 기자, 사진 박미향 기자

▷경향신문 12면 <임금절벽·먹스타그램·뇌섹남·금사빠녀를 아시나요> 백승찬 기자
▷경향신문 온라인 <심쿵·핵꿀잼·광삭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신어 의미는?> 손봉석 기자

▷한국일보 30면 <[지평선] ‘엿 먹어라’의 유래> 조재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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