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면 <일본은 기존 경기장 활용으로 1조8600억원 아낀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의 재활용 방안이 없고 단기비용으로 재정적자가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강원도와 정부는 원안인 ‘단독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국과는 달리 건축비 검토 결과 예상을 웃도는 비용이 나오자 경기장 신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경기장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 2020년 여름에 올림픽을 치르는 일본 도쿄 이야기다. 애초 도쿄도는 기존 경기장을 개축하고 10개 경기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건축비를 재검토한 결과 예상보다 3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한겨레는 “2020년 하계 올림픽을 치르는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이미 ‘경기장 신축 백지화와 기존 경기장 사용’이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도쿄도는 농구·배드민턴·요트 등 세 종목 경기장의 신축 계획을 백지화해 한국 돈으로 1조8600억 원(2000억엔)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도쿄도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전임 이노세 나오키 지사 시절 책정된 경기장의 신축 공사비가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아사히신문이 “도청 내에서 저항이 없진 않았지만, 결국 도민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2면 <주한美軍 “2014년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12일 주한미군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이미 후보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드 체계 도입 문제의 공론화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정부에 이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 애슈턴 카터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잇달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며 “이를 계기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공식입장문에서 “사드 부대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및 한국 내 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는 한국군의 KAMD 체계와 주한미군의 PAC-3 미사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2면 <지방의료원 잇단 흑자… 진주 폐업 적절했나> 최승현 기자

지역의료원이 ‘흑자’를 기록해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공공의료로 유인하고 의료원이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료 부문을 축소하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펴고 있다.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가 대표적이다.

경향신문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던 강원 삼척·원주의료원이 법인 설립 3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에서 탈출했다”며 “이 의료원 역시 적자를 이유로 2013년 5월 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처럼 오래전부터 존폐 논란에 휩싸여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삼척의료원은 지난해 1억3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원주의료원 또한 1억5300만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32년만이다. 이 2곳을 제외한 강릉 속초 영월 의료원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공공의료의 특성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지역 의료원이 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공공의료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이들 의료원의 경영 상태는 맞춤형 진료와 첨단의료기기 확충, 친절도 향상 등으로 많은 환자들을 끌어들이면서 개선됐다”며 “삼척의료원은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며 분만실을 확충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보강해 나가자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2013년 14만9000명이던 진료환자는 지난해 18만100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원주의료원도 친절도 향상, 특성화 진료 등으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2013년 22만2000명이던 진료환자가 지난해 25만5000여명으로 3만3000명가량 늘어났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한겨레 12면 <150명 사는 마을에 공장이 153개…관리 없는 ‘오염 단지’> 김정수 선임기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 폐분진과 오·폐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단속 결과다. 한겨레는 거물대리 구역 단속 사업장의 72%에서 발암물질과 불법배출 등 환경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공장설립이 가능한 제도 탓이다. 문제가 된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계획관리지역’인데 국토부는 규제를 더 완화할 계획이다.

한겨레는 “중앙기동단속반은 이곳에서 가동 중인 주물·도장·금속가공·접착제 제조 등 86개 사업장에서 지난달 특별단속을 벌여 72%인 62곳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주물공장 열 곳에서는 발암물질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됐고, 금속제품 제조업체와 목재 가공업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했다.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가능성이 높은 절연유를 잘못 관리한 곳도 있다. 한겨레는 “환경부는 적발된 62개 사업장 가운데 37곳을 고발하고, 25곳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물대리 마을은 70여가구에 150여 명이 모여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153개의 공장이 밀집해 있다. 한겨레는 “마을 안에 공장이 이처럼 난립할 수 있었던 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계획관리지역이어서다”라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 제조 등 5개 업종 이외의 소규모 공장으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공장을 세울 수 있다. 게다가 김포시는 이 지역에 하·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2006년부터 공장 유치에 앞장섰다. 그러니 입주 기업의 환경오염 단속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