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9면 <현장 실습생 자살…첫 산업재해 인정> 전종휘 기자
CJ제일제당 공장에서 일하던 중 공장 선배와 동료에게 폭행 등 학대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당시 18살)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한겨레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졸업을 앞두고 충북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공장에서 일하다, 3개월째 되던 2014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겨레는 “(당시) 김씨는 공장 선배한테서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나이 많은 입사 동기한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김씨가 ‘너무 무섭다. 제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우울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로 업무 관련성 자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조선일보 14면 <불안한 노동시장… 근로자 10명중 3명은 근속 1년미만> 최종석 기자
1년 미만 단기 노동자 비중은 3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 회원국 중 1위다. 10년 이상 장기근속 노동자 비중은 19.7%로 꼴찌다. 300명 이상 사업체의 고용 비율도 14%로 꼴찌다. 조선일보는 이를 ‘불안한 노동시장’을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4일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쟁점 토론회’에 나온 주된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주목한 문제는 ‘고용불안정’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단기 근로자 비중은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 100명 중 32.8명이 근속 기간 1년 미만이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 다음으로 단기 근속 근로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덴마크·스웨덴 등으로 20% 수준이었다. 슬로바키아가 8% 정도로 가장 낮았고 이탈리아·벨기에·프랑스 등도 낮은 편이었다”고 보도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황덕순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용 보호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중이 낮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중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평균적인 고용 보호 수준과 매우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상존하는 것은 고용 보호 관련 법과 제도 등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황 위원은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의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3면 <20·30대 가계소득도 줄었다> 조미덥 기자
지난해 2030세대가 가구주인 가계의 소득증가율이 0%로 나타났다.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줄어든 꼴이다. 경향신문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3만9612원으로 2013년보다 0.7%(2만9486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연간 상승률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2.9% 올랐고, 2013년엔 7.4% 증가했지만 지난해에 상승률이 곤두박질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2030세대의 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구하더라도 질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국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53만3000명 늘어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지만, 청년 실업률(9%)은 줄지 않고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청년 취업자 중에도 19.1%는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소득이 오르지 않다 보니 청년층의 빚은 늘었다”며 “지난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가계 평균 부채는 1558만 원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6면 <‘막장경영’ 이윤재 피죤회장, 이번엔 노조탄압 논란> 곽정수 선임기자
▷뉴스엔뷰 3월 3일자 <피죤 노조, 이윤재 회장 고소한 내막은?> 김현준 기자
피죤 이윤재 회장이 ‘청부폭행’에 ‘부당노동행위’로 피소됐다. 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이 회장을 고소하며, 그가 노동조합 사무장에게 “위로금을 줄 테니 노조원을 설득해 달라”고 회유했고, “노조원들과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압박한 녹취록을 제출했다. 한겨레에 앞서 피소 사실을 보도한 뉴스엔뷰에 따르면, 1시간20분 분량의 녹취록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이 회장과 노조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피죤 노조는 현재 6명밖에 남지 않았다. 김현승 피죤노조위원장은 뉴스엔뷰에 “현재 남아있는 6명의 노조원들에게 이 회장이 직접 합의금을 줄테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거나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 매각과정에서 방해되는 노조를 해체시킨 뒤 회사를 매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죤은 현재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한국일보가 “북한에서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하나인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남한에서 직접 받은 사례가 4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대북 정보기관을 인용, “남북간에 전화 통화와 인터넷 접속이 모두 막혀있는 가운데 북한이 위성통신과 연결된 데이터서비스를 개방한 사실도 처음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정보기관을 인용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북한에 입국한 지인 B씨로부터 북한 명승지 풍경사진 5장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거주자이자 평양을 자유롭게 오가는 B씨에게서 ‘평양에서 보낸다’는 메시지와 함께 북한 풍경 사진을 받았다.
한국일보는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외국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서 북한에서 보낸 카톡 메시지가 남한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은 입국과 동시에 휴대폰을 모두 압수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외국인 입국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있고 기지국이 설치된 평양 개성 등 주요도시의 호텔 등 지정된 장소에서는 위성통신 통한 해외전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전언이다. 한국일보는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해외전화를 개방하면서 전화통화는 100% 막고 있지만 해외로 나가는 SNS를 비롯한 데이터통신은 전체 용량만 체크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라며 “카톡 운영사인 다음카카오 측도 남북간 카톡 통신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