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면 <‘미운털 박힌 산케이’… 정부, 기자증 발급 미뤄> 권재현 기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 7시간’과 관련, 정윤회 접촉설 등을 보도했던 산케이신문에 대해 정부가 ‘외신기자증’을 6개월째 발급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소식을 보도하며 “산케이신문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을 보도한 것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보복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외신기자증은 국내 언론 기자들의 사원증과 비슷한 것으로, 본사가 외국에 있어 조직적 도움을 얻지 못하는 외신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나 청와대 등을 상대로 취재할 때 필요하며, 특히 청와대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새로 부임한 서울지국장 후지모토 긴야는 같은 달 18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산하 외신지원센터에 기자증을 신청했으나, 3일 현재까지 발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한 외신기자는 경향신문에 “그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한국 정부와 산케이신문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놓인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산케이 특파원 기자증 발급 지연은 청와대와 산케이신문 간 불편한 관계를 의식한 해외문화홍보원의 ‘눈치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한국에 부임한 특파원들이 신청하면 보통 며칠 만에 발급되는 외신기자증을 해가 바뀌도록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홍보원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이달 중 발급’을 언급했다.
▷한겨레 1면 <양대노총 올 임금 23만~24만여원 ‘정액 인상안’ 제시> 전종휘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새로운 임금인상 구호를 꺼내든다. ‘정액인상’이다. 호봉제를 기반으로 연봉제를 설계한 한국에서는 내부 설득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두 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라며 이 구호를 제시했다. 한겨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올해 적어도 23만~24만여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노동 현장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는 양대 노총의 요구안이 제시돼 올해 임금 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앞서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 동결을 선언하는 등 재계도 비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어 노사 간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3일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을 23만 원으로 결정했다. 조합원 생활비 조사에 표준생계비, 그리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정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24만5870원을 제시했다. 한겨레는 “이들 양대 총연맹의 임금 인상 요구안은 가맹단체들에 직접적인 강제력을 발휘하진 않으나, 올해치 임금 협상을 앞둔 각 산별노조와 개별 기업노조에 일종의 지침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양대 노총이 인상률이 아닌 인상액을 제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동일 비율로 올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라는 허윤정 한국노총 정책부장 발언도 인용했다. 한겨레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의 8%는 16만원이지만, 400만원을 받는 정규직의 8%는 32만원으로 인상 금액은 두 배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다. 실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49.9%, 지난해 8월 기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분석 결과)이다.
▷한겨레 10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33% 줄여…맞벌이 ‘분통’> 박수지 기자
이용자는 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은 깎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야기다. 지원시간도 33%나 줄어 맞벌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무상보육 예산은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되레 올해 예산이 깎여 정부 지원 이용 시간이 지난해보다 33%(연간 720시간→480시간)나 줄게 됐다”며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맞벌이 가정은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가 소개한 맞벌이 엄마 차아무개(36)씨 사례를 보자. 차씨는 매일 출퇴근 시간대 2시간씩 두 아이를 아이돌보미에게 맡긴다. 돌봄노동자는 아이들의 식사와 어린이집 등하원을 돕는데, 시간당 비용은 두 명에 9천 원(한 명은 6천 원)이다. 여성가족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차씨의 경우 25%를 부담하며 한 달에 70~80시간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 한 달 최대 이용시간이 60시간으로 줄었다. 한겨레는 “더구나 올해 정부 지원 시간은 최대 480시간이어서 9월부턴 차씨가 전액을 떠안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재원 부족을 이유로 보육복지를 ‘풍선게임’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2012년 4만3947 가구에서 2014년 5만4362 가구로 1만 가구 넘게 늘었다”며 “그런데도 예산은 지난해 791억7400만 원에서 올해 787억1600만 원으로 오히려 깎였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