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면 <빈곤층 80%는 붙박이…‘계층상승 사다리’ 끊겼다> 김소연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끊기고 빈곤은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겨레는 조세연구원의 두 연구원이 공동연구 결과물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의 핵심 내용을 보도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살아가는 저소득층 가구 비중은 2008년 24.7%에서 2010년 24.3%, 2012년 26%로 단단해졌다.

계층 이동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소득계층 간 이동률을 보면 계층 이동 없이 저소득층에만 머물고 있는 비중(저소득층→저소득층)이 2008~2009년 전체 계층의 18.4%에서 2011~2012년 20.3%로 늘어났다”며 “이는 전체 저소득층의 8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비중은 2009~2009년에는 74.4%, 2010~2011년 79.2%, 2011~2012년 76.9%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2008~2009년 6.1%에서 2011~2012년 5%로 줄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계층 상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노인빈곤층이 심각한 탓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2014년 8월 기준 852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5.4% 수준이고, 임금도 정규직의 49.9%뿐이다. 노인빈곤율은 48.5%에 이른다.

한편, 최상위 고소득층(소득상위 1%, 1억1330만 원 이상 개인소득자, 평균소득 2억2200만 원)에 몰리는 소득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겨레는 보고서를 인용, 개인소득 기준으로 상위 1%(2012년 기준)가 전체 소득의 11.66%, 상위 5%가 전체 소득 28.56%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최상위 고소득층으로의 소득집중도는 최근 5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이 비율은 2007년 11.08%에서 2010년 11.71%, 2011년 12.20%였다.

▷경향신문 1면 <‘4자방’ 중 방산비리만 열어보니/ 군피아가 주물럭… 별 12개 구속·1639억 ‘악취’> 홍재원 곽희양 이효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된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의 앞자를 따서 ‘4자방’이라고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하나씩 손을 대고 있다. 정부가 4대강사업의 경제효과를 뻥튀기했고 대기업 건설사들이 입찰과정 등에서 담합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온 바 있고, 자원외교의 경우 현 최경환 부총리까지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출범 100일을 맞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그간 전·현직 군 관계자 등 23명을 기소하고 이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장성급만 5명(대장 1명, 중장 2명, 준장 2명)이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STX에서 7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천기광 전 공군참조차장은 예편 뒤 전투기 부품 정비업체에 입사, 243억 규모의 비리에 가담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방위사업 비리의 중심에는 군피아가 있었다”며 “납품업체가 장성 또는 영관급 출신 예비역 장교를 영입한 뒤 군 관계자들에게 사업 수주 로비를 하거나 비리 감찰을 무마하는 식”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합수단이 100일 동안 밝힌 비리 규모가 1639억 원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세계 10위권이다. 올해 예산은 37조4560억 원이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검사 16명을 비롯해 정부기관 7곳에서 1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 1993년 율곡사업 비리 감사 및 수사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비리 수사에 나섰다지만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1면 <이통3사 “검경에 통신자료 못줘”> 최우열 조건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건네던 것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그 동안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은 이동통신사에 수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자에 고지 없이 건네줬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게 수사기관 입장이나, 영장 없는 개인정보 청구와 제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동통신사 가입자 3명은 통신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이통사들은 수사기관의 정보 열람 여부를 알려주고 위자료 20만~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이 판결 직후 이통사들은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을 일부 중단하는 한편 가입자가 문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2면 <최경환 “학교 통폐합 등 구조조정 지자체에 교부금 더 주겠다”> 송현숙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교육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수를 감안하고 학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하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3천억 원가량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압박하며 누리과정·초등돌봄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학생수가 줄면 지방교육재정 소요도 줄어들 테니 교부금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재정 개혁론’의 연장선 위에 있다”며 “그러나 이 발언은 한 학교에서 수명~수십명이 줄어든다고 해서 학년당 학급수와 교원수를 조정하기 어려운 교육재정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10면 <“드라마 작가 동의없이 등장인물 생사 바꿨다면 저작인격권 침해”> 박상기 기자

2013~2014년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주인공은 관 속에서 다시 살아나왔다. 작가가 구상한 줄거리와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작가인 서영명씨는 JS픽쳐스와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작가 동의 없는 줄거리 변경은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111회 분량 중 32회까지 집필한 서 작가의 교체사유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JTBC와 JS픽쳐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령했다.

▷경향신문 12면 <4년치 임금 등 1억씩 돌려줘야/ KTX 여승무원들 “막막하네요”> 김지환 기자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KTX 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뒤, 승무원들이 가처분 신청으로 받았던 월급 4년치를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코레일이 KTX 여승무원을 불법파견으로 간접고용했다는 1, 2심을 뒤집은 대법원 판단이 노동자 수십명의 삶을 단번에 뒤집은 것.

경향신문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KTX 여승무원의 싸움을 소개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34명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감당해야 할 비용이 1인당 1억 원에 육박한다”며 “코레일 노동자라는 것을 전제로 받았던 임금을 물어내야 하고,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