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면 <세월호 삭제, 진보당 해산 삭제, 언론 독립성 삭제, 경찰 채증 삭제… 인권위, 정부 민감한 쟁점 대거 뺀 채 UN에 보고> 이재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UN에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애초 초안에는 있던 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의 언론인 고소, 통합진보당 해산, 경찰 채증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담은 쟁점은 초안에는 65개였으나, 37개, 31개로 줄었다. 인권위가 인권 침해를 묵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 인권정책과가 지난 1월 15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총ㄴ에는 유엔 자유권규약이 정한 17개 분야의 65개 쟁점이 담겨 있었다. 한겨레는 “△간첩조작사건 소멸시효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국가정보원의 감청 및 통신업체의 데이터 보관·제공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언론인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고소·고발 증가 △집회 참가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파업 노동자 손배·가압류 등 중요한 인권·기본권 침해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의견을 내지 않은 사안이 포함됐다”, “4차 국가보고서 내용인 2010년까지의 상황이 중심이 돼야 한다”, “내용이 너무 길다”며 재작성을 요구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후 인권정책과는 2월 5일 수정안을 보고했고, 28개 쟁점을 삭제했다. 이후 상임위원들은 6개 쟁점을 더 삭제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는 한겨레에 “인권위는 자국 인권침해 상황을 유엔에 정확히 알리고 문제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삭제 조처는 의무 방기이자 국가의 인권침해를 적극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1면 <무상복지가 생활물가 낮췄다> 조미덥 기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무상복지 조정, 복지구조조정론 등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이 보편적 복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기사를 내놨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에 무상복지가 기여한 몫을 분석한 것. 경향신문은 무상복지가 물가상승률을 4년 간 1.51% 낮췄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무상복지가 국민의 생활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일 경향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2010년에 비해 7.82% 상승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상승률은 9.33%(추계)로 지금보다 1.51%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물가지수는 식료품과 교육, 주거비 등 142개의 생활필수 품목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항목별로는 무상급식의 영향으로 학교급식비 부담이 4년 새 전국 평균 42% 하락했고, 무상보육에 해당하는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부담이 각각 28%, 42% 줄었다”며 “2011년 이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산되면서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학원비(15~20%)와 식료품(10%), 전·월셋값(11%) 등이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무상급식 실시로 학교급식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생활물가지수는 0.61%포인트가 덜 올랐다. 무상보육은 생활물가지수를 0.9%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를 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14면 <재정난 심화에… 무상급식학교 2015년 처음 감소> 이은택 기자

무상복지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재정이다. 특히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4월부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실제 무상급식 학교는 2015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 본격적으로 실시된 뒤 처음이다.

동아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8351곳이던 무상급식 실시 학교는 올해 7805곳으로 546곳이 줄었다. 실시 학교 비율도 지난해에는 72.7%였으나 올해 67.4%로 5.3%포인트 줄었다”고 보도했다.

경상남도 지역은 0%로 가장 낮다. 대구 지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10.4%밖에 안 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827곳 중 86곳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서울은 2200곳 중 938곳으로 42.6%가 올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94.4%가 실시 중이다.

▷경향신문 3면 <임시·일용직 실질임금 4년 만에 다시 줄어> 김지환 기자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률도 1.3%에 그쳤다.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3% 넘게 성장한 국내총생산(GDP)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노동자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질임금은 되레 줄어들었다는 뜻”이라며 “‘소득 없는 성장과 고용’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고용노동부의 분석 결과를 인용, “지난해 상용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일용직 실질임금은 월평균 127만2462원으로 2013년보다 0.5% 감소했다”며 “임시·일용직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마이너스 4.4%를 기록한 뒤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전체 노동자의 1인당 실질임금은 월평균 292만5527원으로 상승률은 1.3%에 그쳤다. 경향신문은 “이 상승률도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2.9%를 기록한 201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2012년 3.1%였던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3년 2.5%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실질임금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장년·고령 취업자와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리 53만3000개 중 43만9000개(82.4%)가 50세 이상 연령층에게 돌아갔다. 고령층의 구직 수요가 많지만 신규 취업자 임금 수준은 낮아 물가나 경제성장률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1면 <유권자 49%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찬성"> 이동현 기자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조금 많았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28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천 명을 대상으로 선관위 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유ㆍ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4.8%)다.

한국일보는 “응답자의 49.2%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을 찬성했다”며 “군소정당 난립 우려 등으로 인한 반대 의견은 38.4%였고 모름ㆍ무응답은 12.4%였다”고 전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총 6개의 권역에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원을 현행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54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조금 많았다. 한국일보는 “응답자의 47.4%가 지방자치 약화나 농어촌지역 대표성 약화 등의 이유로 이 방안을 반대했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점에서 찬성한 응답자는 40.4%였다”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완전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58.3%가 나왔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조사결과는 반대가 72.1%로 찬성 21.5%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