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파장을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다 남북접촉 등의 비사를 밝혀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MB측, 진실 말했는데 북한 화낼까 걱정하는 건 말 안 된다
이명박 정부에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일했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3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가 진실을 알렸는데 북한이 화낼까봐 걱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효 교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농락하려고 한 시도가 수십년간 수십차례 있었다”면서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고쳐질 수 있고 좋은 길로 가기로 마음 먹었다면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태효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을 타이밍을 계속 골라왔는데 더 늦추다가는 오히려 실기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김태효 교수는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5차례 정상회담 요구를 했다는 회고록 내용에 대해 “취임 1, 2년 동안은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남한 길들이기에 집중하고 대화에 대한 갈증이 남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즈음에 유화정책을 펴면서 상황을 본다”면서 “햇볕 정책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정상회담을 타진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북한이 먼저 대화 제의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교수는 “(정상회담 요구가) 단도직입적이었고 조문단이 내려오기 2~3개월 전 부터 비공식경로로 타진이 계속 왔는데 요구하는 조건도 대규모의 쌀, 비료, 그리고 아스팔트 피치라든지, 금융은행 지원 등 초지일관 똑같았다”면서 “우리나라 1년 국방비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 12조원어치 규모”라고 밝혔다.
김태효 교수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비밀리에 남북접촉이 이뤄졌다는 회고록의 내용에 대해 “천안함 문제를 무마하려고 여러가지 접촉이 있었는데 (북한이) 쌀 지원을 요구하면서 사과나 유감표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면서 “연평도 도발이 있은 다음에는 정부의 군사도발이 염려됐는지 즉시 사람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태효 교수는 “내부 사정인지는 몰라도, 도발의 결정과정이 석연치 않은 가운데 대남도발이 일어나면 금방 수습하고, 지원을 바라는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북한의 행동이 2010년 계속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교수는 2011년 본인이 직접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접촉한 정황에 대해 “당시 도발에 대한 조치 없이는 우리 국민도 새로운 남북관계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과문제가 1순위였다”면서 “2011년 5월 이후에 만나거나 북한과 주고받은 이야기는 사과 내용의 수위였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교수는 “북한은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자고 애걸했다고 당시에 주장했는데 오히려 사과 수위를 낮춰달라고 애걸한 쪽이 당시 북한이었다”라면서 “그래야만 북한 문제를 경제문제까지 제대로 풀어갈 수 있었기 때문인데 오히려 우리가 정상회담에 서둘렀다는 주장은 전도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팩트 자체 오류 너무 많고, 사실 선택적으로 다뤄 객관성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이외에도 주목받는 부분은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목이다.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의 관련 내용에 대해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팩트 자체가 오류가 너무 많고 선택적으로 사실을 다루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쓴 이유에 대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선제적으로 나름대로 핑계를 댄 것”이라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해명할 수 있다면 국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증언하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자원외교를 주도했다고 서술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이미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 드러난 상태”라며 “자원외교에서 총 45번의 MOU가 체결됐는데 한승수 총리가 체결한 것은 4건밖에 없고 나머지 41건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두 분이 거의 90% 이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의원은 “정부 당시 문서를 보면 다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했다”면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원외교의 성과는 10년에서 30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0년에서 30년 걸린다는 것은 탐사의 경우 성공했을 때 그런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은 그러한 탐사광구에 집중 투자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개발이 되거나 생산단계에 들어가 있는 광구를 집중적으로 지분을 매입했거나 인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의원은 “쿠르드 원전의 경우 2008년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로 탐사계약이 종료되는데 이게 가장 긴 것인데도 7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시작은 대운하로 했는데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고 하고 물류, 환경, 관광, 물부족 해결 등으로 정부가 4대강 사업 하는 공식적 목적 자체를 5, 6번 바꿨다”면서 “원래 목적 자체를 숨겨놓았다는 얘기고 숨긴 목적은 바로 대운하의 전 단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의원은 4대강 사업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이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에 국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본다”면서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해야 될 국가의 재원을 이곳에 다 쏟아부었다. 4대강에서 수출이 1달러라도 됐는가, 고용이 1명이라도 됐는가? 아니면 신산업 미래성장동력과 어떤 연계효과가 있나”라고 되물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