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한 방통위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조중동이 연일 흔들어댔지만, 방통위는 <2015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재차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이해 관계에 따라 역시나 엇갈렸다. "지상파 광고 몰아주기"라고 본 언론도 있었고,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바람을 기사화한 언론도 있었다.

조선·동아, 지상파 광고총량제 막겠다는 의지

▲ 1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
방통위의 업무계획 브리핑 다음 날인 28일<조선일보>는 <‘지상파 광고 몰아주기’ 밀어붙이는 방통위> 기사(2면)를 실었다. 제목부터 치우쳐 있는 명백한 의도성 기사이다. <조선일보>는 “방통위가 ‘지상파 광고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를 논란에도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은) 케이블TV와 IPTV, 신문·잡지 등 지상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미디어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안에 따르면, 지상파는 시간당 평균 9분, 최대 10분48초가지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인기 프로는 15초짜리 광고 기준으로 현재는 시간당 24개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 43개까지 내보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광고 시장의 물량 자체가 늘지 않는 한 지상파 광고가 늘어나는 만큼 중소 유료 방송 업체와 신문·잡지 등 다른 미디어들의 광고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최후의 공세를 펼쳤다.

<조선일보>는 방통위의 계획이 유료방송의 광고도 늘려주는 것을 의식한 듯 “현재 일반 유료방송 채널의 광고 총량을 시간당 평균 10분12초로 정해 9분인 지상파보다 1분 12초 더 배정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일반PP는 시간당 평균 2분씩을 지역케이블TV사업자(SO)에 지역 광고(큐톤)로 제공해 사실상 “지상파 광고 시간이 더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라고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광고총량제 도입 무산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의견수렴 후 수정 가능하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 1월 28일자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는 8면 <방통위장 “광고총량제 수정 가능”> 기사를 통해 “방통위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인 광고총량제에 대해 ‘수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광고총량제는 ‘지상파방송 광고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 미디어 업계의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지적돼 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을 들은 다수의 기자들은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동아일보>만 달랐다. <동아일보> 그러고는 한국신문협회의 “지상파방송에 광고를 몰아주게 돼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주요한 의견으로 덧붙였다.

중앙일보, 지상파 광고총량제보다 ‘불량방송’ 퇴출에 관심

▲ 1월 28일자 '중앙일보' 기사
같은 날 <중앙일보>는 21면 <방송 ‘임시허가제’ 도입 평가항목에 공정성 신설> 기사를 실었다. 조선·동아 기사와는 다른 내용에 주목한 셈이다. <중앙일보>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 재허가 및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임시허가제’를 도입하고 방송 평가제도에서는 ‘공정성’ 조항이 신설된다는 얘기다.

<중앙일보>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기존의 ‘조건부 재허가’는 법의 취지를 정확히 살리지 못했다”며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총점 1000점)을 못 넘기면 임시허가를 해주고, 일정 기간 내에 조건을 달성할 경우에만 면허를 갱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건부 재허가 제도만으로는 불량방송사의 퇴출이 어렵다. 콘텐츠 투자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보도 프로그램을 과잉 편성하는 방송사를 현행 제도로서는 적절히 조치할 수 없어 마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보도비율과 콘텐츠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언론은 종편 경쟁사인 TV조선, 채널A, MBN을 지목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방송 평가제도도 대폭 바뀐다"며 "보도의 공정성을 방송 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점수로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방송평가에서 TV조선이 종편4사 중 1위를 차지하고 JTBC는 3위를 기록했는데, '공정성' 항목 추가로 순위에 역전이 올 수 있음을 기대하는 눈치다.

<중앙일보>의 종편 JTBC는 손석희 <뉴스룸>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해 <비정상회담>, <마녀사냥>, <히든싱어>, <냉장고가필요해> 등 예능 프로그램이 주목을 끌고 있고, 드라마도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다. JTBC의 보도는 내심 ‘종편4사’라는 이름으로 묶이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무임승차하고 있는 타 종편사업자들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중앙일보>는 왜 방송사 재승인·방송평가 제도 개선에 주목했나

결과적으로, 방통위 <2015년 업무계획 브리핑>에 조중동은 제각각 보고 싶은 것들만 주목한 셈이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이라는 같은 사실에서조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는 내용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중앙일보>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정책에 주목하며 차별화를 택했다. 물론, <중앙일보>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계속 추진된다. 방통위가 도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긴 했으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만큼의 공격적인 반응은 아니었다.

<중앙일보>는 그동안 방통위로부터 ‘의무편성’, ‘황금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등 다양한 특혜를 받음에 있어서 ‘종편4사’로 함께 움직여왔고, CJ헬로비전 등 SO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낼때도 종편 묶음으로 행보했다. 하지만 방송사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종편사들과 차별적인 과정을 밟고 있고, 이는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호들갑과 <중앙일보>의 다른 시선을 보면, JTBC가 이제 ‘종편4사’의 카르텔을 버겁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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