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란’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일선 교육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심지어 “교육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2015년도 예산 가운데 20%가 지방채로 빚을 져서 운영하고 있는 셈이고 현재 예산 가운데서도 6405억원을 아직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라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교육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부금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초중등교육 9년간의 학생들 학비가 중심이 되고 유아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당연히 내야 될 돈이고 더 확대해나가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학교들의 경우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의 당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내국세가 지난 2년간 계속 줄어와 기획재정부가 금년에 49조의 세수를 예상했는데 39조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또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 개발을 하는 바람에 금년만 해도 52개 학교가 신설돼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반론했다.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를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OECD 국가의 평균치는 돼야 하는데 교원 1인당 학생부담이 저희는 OECD 국가에 비해서 5명 정도는 많고 학급당 인원수도 한 학급당 10명 정도가 많다”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해야만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데 대통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정부가 학생 1인당 교부금 지원액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급증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그 계산을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한 교부금액수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크다”면서 “경기도는 학생 1인당 돌아가는 교부금의 액수가 554만원 수준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을 넘는다. 이런 지역적 편차를 보고 얘기해야지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건 잘못된 얘기”라며 반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학교 학급수에서 학생 숫자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경기도는 규모로 봐서 26% 정도 인데 현재 배정받는 교부금은 20% 정도로 5% 이상 차이가 있다”면서 “교부금의 전체 총액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교부금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비율은 학생 규모로 한다는 것이 바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같은 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도 출연해 정부 방침에 대해 재차 반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정부가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그것은 시·도의 행정자치단체를 두고 하는 얘기고 교육기관은 전적으로 국가가 주는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지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확충의 수단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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