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5년 업무보고 ‘브리핑’이 사업자들의 ‘민원창구’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방통위의 업무는 방송통신 관련 정책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추진하는 정책마다 언론사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특히, 언론사들의 먹거리인 ‘광고’와 관련된 정책은 더더욱 그렇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업무보고에도이 내용이 들어갔다. 현행 방송광고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에 따라,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당 6분), 토막광고(3분), 자막광고(40초), 시보광고(20초)로 규제가 구분돼 있었다. 하지만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별 광고들을 포함해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평균 15/100분 이내(시간당 9분)’,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8/100분(10분48초)’로 바뀐다. 유료방송 또한 ‘평균 17/100분 이내(10분 12초)’ 및 ‘20/100분 내 자율(12분)’로 바뀐다. 광고별로 구분돼 있을 때보다는 지상파는 물론 유료방송 또한 편성이 획기적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지상파와 유료방송 쪽 모두 광고가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모두 광고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광고총량제가 싫다. 이들은 신문지면을 통해 ‘지상파 때리기’, ‘방통위 흔들기’에 열중했다. <조선일보>가 시작이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8일부터 ‘자구 노력 없이 안주하는 지상파’ 기획을 통해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는 안 된다”고 외쳤다. <동아일보> 역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날부터 <지상파만 편든 방통위>라는 이름으로 관련 기사들을 쏟아냈다. <중앙일보> 또한 16일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이 편파적인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는 무조건적인 지상파 편들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의 큰 그림 속에서 지상파에 뼈를 깎는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독려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들 매체들은 한 목소리로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면에는 이러다가 지상파에 ‘중간광고’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었다. 길목인 광고총량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관련기사 : <'광고총량제' 막고 싶은 조선일보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막아라>, <조선일보의 무리한 지면 전쟁, 겨 묻은 개, 똥 묻은 개 혼낸다? 조선의 지상파 '갑질' 고발>, <‘통합시청률’에 '발끈'한 동아일보…채널A 민원을 지면에?>)

조중동이 광고총량제 반대 기사는 사실 정당한 기사가 아니었다.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지면 사유화였을 뿐이다. 그리고 방통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정부부처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브리핑’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정부부처를 상대로 하는 ‘민원 시간’인지 착각할 정도의 질문들이 오갔다.

종편 보유 신문기자들, “지상파만 한류하나?”, “의견수렴하면 연기도 포함되나”

먼저 시작한 쪽은 지상파였다. 한 지상파 소속 기자는 “(지상파)광고총량제 도입의 이유는 방송시장의 활성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같은 질문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콘텐츠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격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속되려면 기본적으로 방송광고 시장이 지금보다 활성화돼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최 위원장은 이어, “유료방송의 경우 이미 총량제 뿐 아니라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지만 지상파는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60년대 비대칭규제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종편을 보유한 한 신문 기자는 “광고총량제와 관련해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분석 예측치가 다르다”며 “그리고 신문협회에서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방송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은 의미가 있지만 언론생태계에서 봤을 때, 의견이 분분하다.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총량제 관련) 다양한 학회나 기관에서 예측치들을 내놨는데 그 편차가 너무 커 KIS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받았다”며 “방송산업 활성화 관련 전문위원들이 이를 살펴보고 이것을 공개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비공개를 권고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번 주 내(내일이나 모레정도) 리포트 형식으로 공개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10일 경 <광고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2015년, 간접·가상광고 등 규제 ‘대폭’ 완화된다)

그러자 또 다른 종편 보유 신문 기자는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관련해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나. (도입)연기 등이 포함된 것이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 기자는 또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만이 아니라 모든 매체들을 아우르는 조직이다. 그런데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상파방송위원회’냐는 의견도 나온다”며 “한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상파를 키워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최성준 위원장의 소신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이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느냐는 물음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광고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2기에서도 추진됐던 내용이다.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고 지상파에만 광고를 더 주기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고는 “지상파만 한류 역할을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특정 PP들이 열심히 노력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어느 한쪽이 우뚝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소신이라기보다는 방송계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