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의 비선 실세 이슈와 연초의 김무성 대표의 수첩파문으로 언론과 여론은 요동친다. 며칠 후, 김무성 대표는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두고 “세월호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고 했다. 이를 시작으로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여론도 이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아동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우려는 사실이 됐다.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나오는 정부대책이라는 것은 “전국어린이집의 CCTV 의무설치”였다. 그리고 그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무상보육으로 인한 질제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이래서 무상보육은 안 된다”, “무상보육 1/100 예산이면 (전국어린이집에)CCTV설치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으로 921억2610만 원이라고 금액까지 친절하게 기사에 나온다.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결론은 CCTV·무상보육 문제?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 그룹이 입을 모아 진단하고 있건만, 일부 언론은 마치 이것이 무상보육으로 인한 것으로 귀결되는 기사들이 다수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으로 영아들의 어린이집 진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영아들의 시설이용은 2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해외사례를 들 때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있다.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지원시스템 그리고 8시간 근무의 일상과 6시간 이상의 시설이용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없이 시설이용률만 갖다 대는 건 무리이고 심지어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대한민국 부모 중에 8시간근무에 육아휴직과 아이와 함께 생애 첫 시기를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는가? 보육정책을 펼치는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은 보육을 확장시켜 부모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임신·출산이 걱정되지 않은 사회안전망을 만들지 않고는 자신들이 공약으로 선택한 무상보육의 문제로만 귀결시키는 이야기들은 무책임하다.

사회가 맞벌이에 비정규직을 알면서도 선택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교사에겐 감시와 처벌 그리고 자격문제를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을 개인으로 돌리면서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얻고자 했던 무상보육을 국민 중에 교사그룹에겐 CCTV설치로 관련업체에겐 사업적 호기를 부모들에게 아이를 집에서 키우게 하는 결과만을 남기려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보육을 통해 안전하고,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만드는 정책은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그간에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CCTV반대를 외쳤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거취를 보면서 정치권끼리 보육정책의 퇴보에 합의하였다는 인상을 받았다.

무상보육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안됐다?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시설이 늘어나고 시설이용아동수가 늘었다는 것은 팩트다. 그러나 무상보육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 안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 왜냐하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으로 예산집행이 늘어난다면 그 예산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투자인 평가인증예산을 관리감독이 가능한 보육인프라 구축엔 예산이 배치되지 못한 점과 보육료의 현실화를 하지 않아 생계형어린이집이 난립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제고 개선을 위한 평가지표로서 평가인증에 목을 매지만 수요자인 부모들조차 어린이집 선택순위로 4.3%만 들 정도로 평가인증은 보육교사와 부모들로 무용지물제도이다. 무엇이든 하려면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 보육시스템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대안이 있는 만큼 망설이지 말고 기본부터 세워야 한다. 학대문제로서의 대안은 CCTV가 아니라 보육현장의 교사 대 아동비율축소와 교사들의 8시간 2교대제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이 담임폐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공립시설의 위탁금지와 직영운영을 통한 확충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세울 때 국민들도 진정성 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원칙도 비리도 괜찮고 타인에겐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는 건 자기기만이다.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은 나보다 약자들에게 그들이 왜 그러한 요구를 하는지 한번 쯤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부모와 교사들의 충돌과 불신은 결국 그러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있음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모두가 충족되는 보육공공성이 지켜지는 보육현장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