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을 맞은 이동통신사의 망내할인 상품이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통사의 망내할인은 가입자가 같은 망 안에서 통화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통사에서는 기본요금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별도의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식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통신요금 절감 효과보다는 이통사의 고객 유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에서 고정비 매출의 증가는 이동통신사 측에서 보면 매월 편안하게 일정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가입자들은 매월 본인의 통신비 절감 노력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규모의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된다”며 “이용자들에게는 이러한 고정비 지출의 증가가 통신사업자 위주의 정책으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통사업자 중 SKT와 LGT의 고정비(가입비+기본료)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의 경우 29.7%였던 2007년 고정비 비중이 2008년 33.8%로 4.1%나 증가하였다. LGT의 경우도 46.8%에서 49.4%로 2.6% 증가하였다. 반면 KTF는 0.8% 감소했다.

이 의원은 “SKT의 경우 음성통화료에 망내할인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본료가 포함됐다고 한다”며 “이 부분도 고정비로 계산할 경우 고정비의 비중(34.4%로 추정)은 더욱 커져 전년 대비 고정비가 4.7%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고정비 매출비중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고정비 비중을 낮추고 통화료 비중을 높일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이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