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의 임시조치 요청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고, 촛불정국의 정점인 올해 7월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7월 한 달 동안 3035건의 삭제요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삭제 처리된 건수는 1417건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게시물 중 절반 이상이 7월에 삭제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2008년 상반기(1월~6월) 평균 삭제건수보다 60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또 다음의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에 불과했지만, 7월 한달간 삭제율은 50%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음에 조중동 광고불매 게시글의 삭제명령과 유사사례 삭제 명령을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방통심의위의 결정 이후 10월 17일까지 4개월간 조중동으로부터 임시조치 요청을 받아 삭제된 게시글이 13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되는데 재개시 요청율이 5%에 불과해 삭제율은 무려 95% 이상”이라며 “네이버가 다음에 비해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포털의 정보 삭제절차 등이 각 사별로 규정돼 있어 자의적인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무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게시글 삭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