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4면 <쌍용차 “굴뚝 농성자 1인당 하루 100만원 내라”> written by 김지환 기자

초강경대응이다. 쌍용자동차가 70미터 높이 굴뚝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창근 김정욱씨를 상대로 법원에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향신문은 쌍용차가 고공농성 25일째인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해고노동자 2명이 굴뚝 점유를 풀고 쌍용차가 사용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 사람이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두 사람을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고공농성에 하루 2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리도록 요구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측이 대화보다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는 고공농성에 대한 사회적 연대 움직임에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쌍용차가 “SNS 등을 활용해 유명 연예인 등의 동참이나 동조여론을 호소하는 선동행위를 해 회사의 정상적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쌍용차는 “불법 점거 행위로 이달 출시할 신차 티블로 효과까지 상쇄될 경우 2009년 최악의 경영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사회운동단체들은 오는 11일을 ‘굴뚝데이’로 삼아 쌍용차 고공농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7일부터 11일에는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 등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이 예정돼 있다.

▷한겨레 4면 <지자체들, 정규직 전환 앞둔 방문 간호사 508명 해고> written by 김민경 김양중 기자

“예산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방문간호사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배경에는 ‘해고 불가’, ‘노조 가입’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10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자료를 분석, 지난해 12월 총 508명의 방문간호사(부산 170명, 서울 94명, 충남 63명, 전남 56명)가 계약해지됐다고 전하면서 “(부산시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려 조직적으로 움직인 듯한 정황”을 보도했다. 부산 일부 구가 활용한 ‘고용 전환 형태에 따른 장단점 비교’ 문건을 한겨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전환시 인력 해고가 안 됨, 노조에 가입 등의 단점”이 적시돼 있다.

한겨레는 “방문간호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돕는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예산을 지원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전국에서 2500여명이 일한다. 방문간호사는 2012년까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3년부터 상시·지속 업무로 인정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는 1월1일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대거 계약을 해지”했다. 여러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상황이 다른 것은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방문간호사의 20%에 이르는 508명이 한꺼번에 해고를 당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 공문은 보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12면 <고학력자 많아진 한국, 실질 학력은 평균 이하> written by 안아람 기자

한국은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이 세계 5위다. 그런데 실제 ‘학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학력(學歷과 學力) 지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25~64세의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경험 비율은 2000년 23.9%에서 2012년 41.7%로 17.8%P 증가했다. 캐나다(52.5%) 일본(46.6) 이스라엘(46.4) 미국(43.0)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5위다. 평균 32.6%보다 높다. 특히 청년층 고학력자 비율은 2000년 37%에서 2012년 65.7%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실질적인 학력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정환규 입법조사연구관은 OECD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성인(16~65세)의 독해 능력은 평균 272.6점(2012년 기준)으로, 조사에 참여한 OECD 22개 회원국 평균인 272.8점보다 낮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세대 간 격차’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어린 나이에 생계에 뛰어든 중·노년층의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보고서 결론이다.

한국일보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중노년층(55~64세) 고학력자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며 “2000년 9%에서 2012년 13.5%로 소폭 늘기는 했지만 증가폭은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다”고 전했다. OECD 회원국 평균(24.2%)에 비해 크게 낮다. 한국일보는 “청년층과 중노년층 간 고학력자 비율의 격차는 무려 52.1%로 OECD 평균(15%)의 세 배가 넘었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격차가 큰 폴란드(28.7%)의 두 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26면 <이건희 회장 사랑 각별했던 럭비팀 해체?> written by 김동욱 기자

삼성중공업이 럭비팀을 해체할 분위기다. 동아일보는 “삼성중공업 럭비팀이 20년 역사를 마감할 위기에 몰렸다”며 “삼성중공업 실무진으로부터 해체 쪽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일단 선수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팀 관계자 이야기를 보도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야구 럭비 골프를 ‘삼성의 3대 스포츠’로 지정하고, 1995년 럭비팀을 창단한지 20년 만의 일이다. 이 같은 해체 움직임에도 일단 25명의 선수들은 3월 춘계대회를 위해 훈련 중이다.

현재 럭비 실업팀은 한국전력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총 3곳뿐이다. 동아일보는 이건희 회장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럭비팀이 해체하는 이유가 “조선업계를 강타한 불황 여파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한럭비협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 럭비팀의 해체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아일보는 “삼성중공업이 해체된다면 리그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럭비계 전체가 고사될지도 모른다”는 박태웅 협회 사무국장 이야기를 전했다. 동아일보는 “삼성중공업은 매년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럭비팀에 지원해 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23면 <불가촉천민 성전환 인도 여성, 시장에 당선> written by 장은교 기자

‘브라만’도 ‘크샤트리아’도 ‘바이샤’도 ‘수드라’도 아니다. 인도에서 카스트제도 상 ‘계급 외 천민’ 계급인 달리트(불가촉천민) 출신이자 성소수자가 시장에 당선됐다. 경향신문은 허핑턴포스트인디아 등 현지언론을 인용,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 라이가르시에서 실시된 시장선거에서 마두후 바이 키나르(35)가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키나르 당선자는 수드라(천민)보다 아래인 최하층 달리트 출신이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소수자다. 경향신문은 “과거에도 성전환 여성이 두 차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법원이 ‘여성에게 할당된 자리’라며 그들을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아 시장직을 박탈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인도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성전환자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고, 성전환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키나르의 시장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인구 13억 중 85%가 힌두교를 믿는다. 힌두교는 계급 통치 목적으로 4개의 신분계급을 둔다. 인도의 고대 종교문서인 ‘리그 베다’에는 “브라만은 창조주의 입에서, 크샤트리아는 팔에서, 바이샤는 허벅지에서, 수드라는 발에서 나왔다”는 구절이 있다. 달리트 계급은 4개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하층계급이다. 인구의 17%나 된다. 간디는 ‘하리잔(신의 아이들)’으로 불렀다. 달리트는 ‘파리아(무시당하는 사람들)’로 불리기도 한다.

이밖에 읽을거리… 굴뚝신문이 나왔다. 오늘로 26일째 굴뚝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200일이 훌쩍 넘게 고공농성 중인 스타케미칼 차광호씨 등 ‘하늘 위로 올라간’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십여 개 진보매체는 굴뚝신문 발행위원회(발행인 신학림 미디어오늘 대표이사)를 구성하고, 7일 첫 지면을 발행했다. 이중 기사 몇 개만 그림파일로 전한다. 각각의 그림파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다. ▲굴뚝신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