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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 ‘KT규제법’,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여야, 클라우드법 연계해 상임위 처리 합의
권순택 기자 | 승인 2015.01.06 18:53

‘KT규제법’으로 불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 처리가 또 다시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그러나 여야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정부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클라우드 법을 연계처리하기로 합의해 2월 국회 처리 전망은 다소 높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조해진)는 6일 오후4시 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심사보류’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해당 법안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합산 점유율을 1/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조해진 소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회의에 앞서 ‘1월 중 절충안을 만들어 2월 최우선으로 (국회)통과시킨다’는 협의를 했다.

   
▲ 1월 6일 오후4시에 개최된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모습ⓒ미디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했다”며 “절충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월 중 수렴해서 2월 초 최우선 통과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한 관계자는 “1/3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 3년이 지나고 나서 일몰제를 적용할지 안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규제에서 뺄 것이냐’는 물음에 조해진 소위원장은 “(KT스카이라이프를)빼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여야 간사와)1월 중에는 절충안을 만들고 최종처리는 2월 중에 하자고 조정이 됐다. 그건 공개적인 약속”이라며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 원만한 운영을 위해 (유임을) 양해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클라우드법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법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조해진 소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2월 최우선 처리’를 전제했으나 의문도 제기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처리가 국회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지킬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법안 처리가 자꾸 뒤로 빠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법안이 처리되지 않기를 원하는 업체의 편(KT)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이어 “클라우드법이나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모두 시급한 사안인데 하나의 법안만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정부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클라우드법 처리와의 연계를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양희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는 등 클라우드법 처리에 공을 들여왔다.

이 같은 요구가 이어지자, 조해진 소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협의에 들어갔다. 그 결과, 유료방송 합산규제법과 클라우드법을 2월 중 상임위에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클라우드법의 경우,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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