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들이 포함된 '쌀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이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16일 참여연대가 '쌀직불금' 신청 가능성이 있는 논 소유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명단은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쌀 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는 크기의 논을 소유한 공직자를 추린 것이며, 부모 명의의 논은 제외시켰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 명단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장차관 및 비서관급 고위공직자 16명이 포함됐다.

특히 KBS 신임사장 임명, YTN '낙하산' 사장 임명 등을 주도하거나 간여해온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6명 중 금액 기준으로 최고인 5억8천여만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의 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본인 명의)과 이매동(배우자 명의), 그리고 충남 아산시 온천동(본인 명의)이다. 이들 땅은 모두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지역에 포함돼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의 명단 발표로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수령자 명단이 공개될 때까지 참여연대처럼 시민들이 직접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에 나서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아고라 게시판 등 인터넷에는 쌀직불금 수령 가능 국회의원 명단도 올라와 있다. 네티즌들은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글을 삭제한다며 항의 글을 올리고 있기도 했다.

▲ 참여연대가 발표한 '쌀직불금' 신청 가능 고위공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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