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아침신문 톱 뉴스는?
정부의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다.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기업에 과세를 하는 것 등 내용이 핵심이다. <한겨레>는 오늘 1면 톱에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기업들의 업무용 건물과 토지 매입 비용을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정부가 기업들이 쌓아둔 유보금을 투자, 임금, 배당을 통해 가계로 흘러들어가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빈 껍데기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삼성동 부지를 매입해 화제가 됐던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내야 할 세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인수합병을 위한 지분 투자는 투자에서 제외돼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를 인수한 한화의 지분매입은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의 경우 시행 시기가 1년 늦춰졌는데 총선이 있는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원전 해킹과 관련한 뉴스도 1면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해커가 크리스마스에 원전을 파괴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었지만 다행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내일 오전까지 비상상황반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일보>는 오늘 1면 톱에 이번 원전 해킹 사태가 과거 2009년 7월과 2011년 3월에 일어난 디도스 대란의 공격 패턴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9일 해커들이 한수원 퇴직자들의 이메일을 도용해 직원 수백명에게 수천통의 메일을 보낸 메일폭탄에서 해킹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해커가 이미 오래 전 확보한 자료를 북한의 소니 해킹 문제가 불거지자 서둘로 유포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의 연계설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오늘 1면에서 지난달 20일 정부가 고리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했지만 알아서 탈출하라는 식의 부실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다른 신문은 1면에서 어떤 소식 전하고 있나?
<동아일보>는 윤진하 연세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자료를 인용해 화이트칼라 남성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007년 3.7명에서 2012년 44.6명으로 12배로 급증했다는 뉴스를 1면 톱에 배치했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속에서 자신의 고용도 위협받던 관리자들이 극심한 경쟁에 따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어제 두만강 하구 등 접경지역에 첨단 기간 산업단지와 물류 에너지 망을 갖춘 다국적 자유경제도시를 만드는 국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접경지에 유라시아와 환태평양 시대의 허브이자 관문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을 이끌고 관련국들의 윈윈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밝혔다는 소식도 다뤄지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오늘 8면에서 북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24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을 매개로 남북대화를 시사한 것에 대한 소식을 다뤘다. 내년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싸고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24일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을 우리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 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김양건 비서의 발언과 김정은 제1비서의 친서 등을 고리로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우리 측 민간인들에게 희망사항을 전달한 것은 엉뚱한 일이라며 북한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논란도 신문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연말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 등이 투자와 관련해 전향적 결정을 해주지 않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단 청와대는 일단 가석방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기업 족벌경영 등의 문제가 부정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청와대가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국토부 직원들을 비롯해 공기업 관리직 등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시로 1등석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평소 이러한 유착관계가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검찰은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을 수시로 대한항공 임원에게 알려준 혐의로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수능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는 소식도 눈에 띄는데?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18년 수능부터 영어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는 학생들이 단순히 수능 영어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과잉 학습을 하고 학교 교육도 쓰기, 읽기 위주로 파행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영어과목을 절대평가할 경우 변별력을 상실하게 돼 국어나 수학 등 다른 과목으로 사교육 풍선효과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국어나 수학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수능이 자격고사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영어 절대평가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것이 수능체제의 전반적 개편의 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비선 실세 의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조선일보>는 오늘 11면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오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간 검찰의 수사는 박관천 경정이 입을 열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조응천 전 비서관이 소환되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겨레>는 오늘 지면에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졌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여기서 김광두 원장은 청와대 실세가 금융사의 인사에 개입해 신관치시대가 돼버렸다며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CBS라디오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에서 방송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청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진행자의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