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헌재 결정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추켜세웠다.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과 보수신문이 오랜만에 일치된 평가를 내놨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대신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청와대 입장을 사실상 대신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어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이를 훼손한 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 조치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될 것’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인 기류”라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보수언론의 평가와 일치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20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은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종북에 대한 헌법의 반격>, <자유민주 헌법, 종북을 해산하다>이다. 보수신문은 모두 헌재 결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종북을 심판했다’고 추켜세웠다.

▲조선일보 2014년 12월20일자 1면 머리기사.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12월20일자 1면 머리기사.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2014년 12월20일자 1면 머리기사.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진보언론은 정반대 평가다. 한겨레는 이례적으로 1면 머리기사에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배치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각각 <‘사회적 다양성’에 사형선고… 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보와 종북의 경계… 보수의 눈으로 선 긋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내보냈다.

정당의 반응도 갈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보수정당은 헌재 결정을 ‘적극 옹호’하거나 ‘수용’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가 승리했다”며 “새누리당은 헌법이념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진보정당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은 “집권세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적을 탄압하고 소수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만연하는 국가가 바로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박근혜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말살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2014년 12월20일자 1면 머리기사.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2014년 12월20일자 1면 머리기사.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2014년 12월20일자 1면 머리기사.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22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해 토론회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평가, 정치적 다원성을 훼손하는 최근의 흐름에 대한 비판, 헌법재판소 개혁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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