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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민주주의'의 갈림길 '이념갈등'의 늪박근혜 대통령 2주년, '종북'이 세상을 덮은 퇴행의 시대
한윤형 기자 | 승인 2014.12.19 10:26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인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초유의 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19일자 신문들 중에선 특히 <한겨레>가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지면 편집을 했다.

<한겨레>는 1면 탑 기사에서 3면 기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갈림길에 섰다>, <정당의 운명을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잘못된 선례’ 우려>에서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온다. 심판대에 오른 건 ‘종북’ 논란의 주인공인 통합진보당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19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1958년 진보당이 해산당했고, 61년 5·16 쿠데타와 80년 신군부 쿠데타 직후에도 정당들이 해산당했다. 모두 독재정권이 총칼 등을 동원한 강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한 경우다”라면서,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인 1987년 개정 헌법으로 이듬해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헌법에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한 것은 집권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헌재가 자기부정에 나설지 이날 선고로 드러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언론들은 사설에서 따로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 등 해산 심판 당일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19일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비교적 해당 사안을 상세하게 다뤘고, 같은 날 <중앙일보>는 10면 기사에서 다른 나라의 정당 해산 심판 사례를 다뤘다. 또 <동아일보> 역시 5면 기사에서 찬반양론을 다뤘다. 
 
   
▲ 19일자 한겨레 3면 기사
 
<한국일보>는 3면 기사에서 <헌재 결정 상관없이… 연말 정국, 보혁 이념대결 파묻힐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중도지답게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인해 이념대결이 격화될 것임을 우려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심판 선고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이며, 곧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 19일자 한국일보 3면 기사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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